[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서울시의 한강버스 운항결손액 지원 투자심사 의뢰서에 대해 "사실상 불승인"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한강버스 관련 질의에 "서울시가 적자를 줄이겠다고 계획을 내놨지만 근거가 부족하고 신뢰할 수 없는 내용이라 승인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가 내년도 한강버스 운항결손액 135억910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한 것을 두고 사업계획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중앙투자심사 의뢰서에 한강버스의 기대효과로 '새로운 대중교통수단 제공으로 시민의 이동 선택권을 확대하고 출퇴근 교통편의를 증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실제 출퇴근 시간대에는 한 대도 운항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운항사업 적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음을 서울시도 인정했다"며 "이를 광고수익을 메우겠다는 것인데 내년에 광고수익이 갑자기 두 배로 늘어난다면서도 어떻게 늘릴 것인지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는 그동안 이런 문제를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통한 자금 대여나 출자로 풀어왔다"며 "지금 SH가 거의 1072억원을 대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공기업법상 행안부가 공사의 업무·회계·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고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SH를 통해 우회적으로 탈법적인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신경써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윤 장관은 "회계감사를 비롯해 할 수 있는 방안을 모두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행안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는 지난 16일 서울시가 한강버스 운영사인 주식회사 한장버스에 운항결손액 136억원을 지원하겠다고 제출한 투자심사 의뢰서에 재검토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손실보전금 136억원과 관련해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운항·부대시설 수입과 비용을 재산정하고 객관적인 운항결손액을 다시 추계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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