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성찰·반성·사과해야"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뼈를 발라내는 수사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소청 본청 국정감사에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치검찰의 수사권 오남용의 종합판이라"며 "문 전 대통령 전 사위가 취업해서 월급받은 것이 뇌물이라고 전주지검이 얼토당토않은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사위의 70대 장모에게 열아홉 차례 문자와 전화를 하고, 고향까지 찾아가서 '사돈을 감싸려다 큰일 난다'고 협박했다"며 "문재인 대통령 딸의 이메일이 들어 있을지 모른다는 이유로 어린 손자의 아이패드를 압수했다"고 지적했다.
또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의자도 아닌 김정숙 여사 의상실 디자이너의 딸을 출국정지시켰다"며 "이게 정상적인 수사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이정렬 전주공소청장이 이 사건을 '절제된 수사'라고 평가한 데 대해서도 "이 사건을 만약에 절제된 수사라고 주장한다면 공소청은 국민들로부터 또다시 외면을 받을 것"이라며 "절제된 수사라고 말한 사람이야말로 자기 스스로 윤석열 사단이라고 자백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이 "정말 국민의 신뢰를 받으려면 실질적인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 직무대행은 "과거 잘못된 수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성찰과 반성, 사과를 해야지만 개혁과 혁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해 4월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8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대가로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를 자신이 실소유한 태국 항공사 타이이스타젯 임원으로 채용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서 씨가 급여와 주거비 명목으로 받은 약 2억1700만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판단했다. 문 전 대통령의 1심 국민참여재판은 내년 1월 열린다.
한편 이 직무대행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답을 피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까지 공소취소의 '공' 자도 꺼낸 적이 없다고 했는데, 앞으로도 공소취소의 '공' 자도 안 꺼낼 자신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직무대행은 "가정적인 상황을 전제로 답변드리는 것은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히 처리하겠다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면 또 하겠다는 거냐고 오해할 수가 있어서"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앞서 이 직무대행이 공소취소 여부와 관련해 진상조사단의 결과를 봐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도 지적했다. 그는 "그 말은 진상조사단 결과에 따라서 공소취소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들릴 수 있다"며 "그만큼 총장의 언행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직무대행은 "각별히 유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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