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가 심화하는 가운데 올해 형기의 60%도 채우지 않고 가석방된 수형자가 6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교정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올해 형기의 60%도 채우지 않고 가석방된 수형자가 6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가석방된 수형자 1만8명 가운데 형 집행률이 60% 미만인 인원은 634명(6.3%)으로 집계됐다.

형기의 60% 미만을 복역하고 가석방된 수형자는 2022년 38명, 2023년 16명, 2024년 12명에 불과했다. 지난해에는 172명으로 늘었고, 올해는 8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규모의 약 3.7배에 이르렀다.

형 집행률이 70% 미만인 가석방자도 증가했다. 지난 8월까지 형기의 60% 이상 70% 미만을 복역하고 가석방된 수형자는 3339명(33.4%)이었다. 형 집행률 60% 미만인 수형자를 합치면 3973명으로 전체 가석방자의 39.7%를 차지했다.

반면 형기의 80% 이상을 복역하고 가석방된 수형자는 올해 3926명(39.2%)이었다. 2024년에는 전체의 49.6%, 지난해에는 31.8%를 차지했다.

전체 가석방 인원은 2022년 1만310명, 2023년 9525명, 2024년 1만1177명, 지난해 1만2265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8월까지 1만8명이 가석방됐다.

형 집행률이 낮은 수형자의 가석방이 증가한 데는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가 영향을 미쳤다. 지난 8월 기준 전국 교정시설 수용률은 126.2%로, 2024년과 지난해 각각 122.1%보다 4.1%포인트 높아졌다.

법무부는 과밀 수용을 완화하기 위해 재범 위험성이 낮은 고령자와 환자 등을 중심으로 가석방을 확대하고 있다. 앞서 올해 가석방 목표 인원을 지난해보다 약 30% 늘리는 방안도 마련했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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