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의 첫 공판이 16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서윤 판사는 이날 오전 11시10분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탄 전 교수의 첫 공판을 연다.
탄 전 교수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살인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탄 전 교수는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28일 한국에 입국했고, 경찰은 탄 씨가 입국 뒤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출국정지를 요청했다.
이후 경찰은 탄 전 교수를 비공개로 불러 조사한 뒤 지난 7월 검찰(현 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같은 달 16일 탄 전 교수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법무부는 탄 전 교수가 기소되자 수사 목적으로 내려진 기존 출국정지를 해제하고, 형사재판 진행을 이유로 추가 출국정지 처분을 내렸다.
탄 전 교수가 조모상을 이유로 출국정지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지난 8일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출국정지 처분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yes@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