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강버스 제조업체 리베이트 등 의혹 공세
[더팩트ㅣ장혜승·문화영·김명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실거주 강화를 뼈대로 하는 부동산 정책이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려는 가수요를 자극해 서울 집값을 끌어올렸다고 밝혔다. 해법으로는 재개발과 재건축, 모아타운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을 제시했다.
오 시장은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질의에 "제일 중요한 것은 서울 시민들이 주택 공급에 대한 예측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 주택 전셋값 상승 대책에 대한 대책을 묻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집값이) 미리 오르기 전에 사야 된다는 어떤 가수요가 발생하는 것이 집값 상승의 제1 원인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들어 비강남지역, 서울의 외곽지역 아파트값이 지금 계속 오르고 있다"며 "실거주를 강조하는 현 정부 정책 때문에 전월세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세 물량 자체가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진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의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오르는 원인에 대한 질의에도 "실거주를 지나치게 강화하는 방향의 부동산 대책들이 동북권과 서남권의 전세 매물을 급감시키는 정책 부작용을 낳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세 매물이 메마르고 전월세 보증금이 오르면서 많은 시민들이 불안감 때문에 집을 비싸더라도 빚을 내서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법으로는 주택 공급을 제시했다. 오 시장은 "재개발과 재건축, 모아타운 이 3총사가 거의 대부분의 신규 주택 공급원"이라며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 걸려 있는데 이를 한시적으로 3년만 해제를 해주면 조합 내 갈등 요소가 현저히 줄어들어 속도가 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지원도 요청했다. 오 시장은 "민간임대사업자들이 임대 아파트와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며 "전월세가 가파르게 상승하면 민간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이나 금융상의 혜택을 획기적으로 높여서 그분들이 청년임대주택 청년안심주택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임대주택 시장에 뛰어들 수 있도록 정책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용산공원 부지 개발을 두고는 서울시민의 용산공원 개발 반대 의사를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용산공원 대안으로 탄천물재생센터 부지에 최대 1만3000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는데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본체부지의 일부, 특히 장교 숙소나 군인 아파트 부지를 아파트로 개발을 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용산공원 특별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조치"라며 "서울시가 시민 대상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는데 한 3분의 2 정도에 가까운 시민들이 반대를 하고 계시고 절반에 가까운 서울시민들은 절대 불가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장으로서 이런 시민들의 의사를 정부에 전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했고 바뀌기 전 국토부 장관과는 긴밀하게 의논을 드린 바가 있다"며 "조만간 신임 장관께도 이 점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한강버스 선박 제조업체의 리베이트 의혹과 수사의뢰서 작성 이후 관련 자료가 파기됐다는 의혹을 놓고 여당이 집중 공세에 나섰다. 한강버스 제작 업체인 가덕중공업에 지급된 사업비에서 브로커가 개입된 수상한 자금 흐름이 포착됐고, 그 돈 일부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 고위 간부에게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다.
이 사안이 오 시장에게까지 보고됐으나 수사 의뢰가 중지되고 관련 문서 파기까지 이뤄졌다는 내용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가 수사 의뢰서까지 작성하고도 실제 의뢰에 나서지 않은 경위를 캐물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9월 9일 시장 보고 이후 수사 의뢰를 준비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는 메모가 남아 있고 실제로 수사의뢰서가 작성이 됐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지난해 9월경에 보고를 받은 바 있고 당시 수사 의뢰서 작성하라고 할 만큼 엄중히 조사하라고 지시한 바가 있다"며 "다만 한강버스 관련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객관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함께 검토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수사 의뢰 전 감사청구를 먼저 진행했고 해당 의혹도 감사원에서 볼 것으로 판단했으나 감사원에서 감사청구를 각하했고 이후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는 해당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후 필요시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누군가 한강버스를 개인 주머니를 채우는 수익모델로 만들었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본인은 지금 '기억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은 무슨 전가의 보도도 아니고"라고 꼬집었다.
이에 오 시장은 "아직 확인도 안 된 걸 그렇게 기정사실화하시면 곤란하다"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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