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이사장 "자동가입 좋지만 입법 안돼, 홍보 적극"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첫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정책이 당초 전체 청년을 자동지원하는 방침에서 신청한 청년만 지원하는 것으로 축소된 데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정보력이 약한 취약계층 청년들이 제도 혜택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국민연금공단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신청하지 않아도 국가가 먼저 챙긴다’고 했지만, 청년 국민연금은 첫 보험료도 실업크레딧도 아직 ‘청년이 먼저’ 신청해야 받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가운데 소수만 국민연금 임의가입 제도 혜택을 누리는 상황이 부적절하다며 내년부터 청년 첫 국민연금료를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당초 취지인 전체 청년 자동 지원이 아닌 신청자만 지원하는 방침으로 축소됐다. 임의가입하면 가입 기간이 늘어 연금액을 더 많이 받는 혜택을 본다. 중간에 납부를 안해도 추후 납부하면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정보가 빠르고 부모 능력이 되는 집만 자녀 보험료를 내주는 구조를 "부정의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은 ‘국가가 청년의 생애 첫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이었고 여당 의원들은 18세가 되면 직권으로 가입시키는 법안을 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2월 법안소위에서 ‘신청한 청년만’ 지원하는 수정의견을 냈고 당시 차관은 "청와대하고도 얘기가 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이 설계 변경 이유를 묻자 복지부는 "청년층의 부정적 여론을 고려했다"고 답하면서 그 근거로 KBS 뉴스 기사의 댓글과 공감 수를 제시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10월 12일 기준 청년 첫 국민연금 보험료 사전신청 3082건 가운데 부모 등 대리 신청이 2314건(75.1%)이었다. 이 의원은 "부모가 제도를 모르는 청년은 누가 챙기느냐"며 "이재명 대통령이 정보격차를 부정의하다고 했다면 부모가 알든 모르든 지원받게 만드는 것이 정부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지난 국회에서 자동가입이 되도록 했으면 좋았을 텐데 통과하지 않아 아쉽게 생각한다"며 "대신 열심히 홍보하고 있다"고 답했다.
청년이 실직해도 가입기간을 이어 주는 실업크레딧도 신청한 사람만 받는다.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대 신청 인원은 2021년 9만1383명에서 2025년 7만7852명으로 4년 연속 줄었다. 같은 기간 전체 신청은 5.8% 줄었지만 20대는 14.8% 줄었다. 공단이 미신청자에게 개별 안내를 보내도 신청하는 사람은 5%에 그쳤다. 그런데도 공단은 ‘미신청·철회·미납 사유 조사 자료’ 요구에 "해당사항 없음"이라 답했고, 고용노동부도 미신청 사유를 수집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이 의원은 "첫 보험료는 청년 여론을 고려해 신청 방식으로 설계했다면서, 실업크레딧은 청년 신청이 계속 줄어도 왜 신청하지 않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며 "몰라서라면 안내를, 돈이 없어서라면 지원을, 믿지 못해서라면 국가 책임으로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제기됐지만 신청주의를 인정하며 홍보를 잘 해달라는 요구였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년 첫 보험료 지원은 직접 신청을 해야만 받을수 있다"며 "정보가 취약한 계층이 받아야 하는데 이런 분들이 누락될 수 있다. 청년들이 빠짐없이 첫 보험료를 지원 받을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준비를 해달라"고 말했다.
김성주 이사장은 "내년 본격 시행하면 고등학교, 군부대도 직접 방문해 설명할 생각이다. 가장 좋은 거는 자동가입되는 건데 입법이 안됐다. 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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