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해인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공정성 논란이 제기됐다. 여당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 야당은 김현지 청와대 1부속실장을 각각 도마에 올렸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인사 개입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의 수사 진척이 없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청와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하거나 관련자 조사가 한 건이라도 있느냐"며 "권력에 굴복하는 수사기관에는 제보가 안 간다. 제보해 봤자 신원만 노출되고 제대로 수사되지 않을 게 뻔한데 누가 제보하겠느냐"고 말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3급 이상 공무원이면 (수사대상에) 해당된다. 고발인조사가 됐는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다"며 "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 수사할 필요성이 있으면 치우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손솔 진보당 의원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 자녀의 허위 스펙 의혹과 관련해 검찰 단계에서 수사가 무마됐다는 의혹을 공수처가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오 처장은 "한 의원의 수사무마 의혹이 새로 밝혀진다면 그 부분이 다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겠다"며 "지적하는 부분을 유념해서 보겠다"고 했다.
여당에서도 공수처 수사 성과를 둘러싼 지적이 나왔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한 의원(당시 검사장)에 대한 수사·감찰을 방해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각하한 것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고발한 지 5년 만인 지난 7월 소리소문없이 각하했다"며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각하하니 여야 막론하고 비판이 일고있는 것이다. 눈치 보지 말고 제대로 수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처장은 "저도 판사 출신이고, 유심히 최선을 다해 살폈다"며 "다만 열심히 수사한 결과 범죄 성립까지는 부족하다는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한 의원과 사법연수원 동기 관계가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에는 "전혀 상관없다"고 선을 그었다. 사건 처분 전후는 물론 최근까지 한 의원과 연락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민중기 특별검사와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의 공수처 수사를 견주며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민 특검의 주식 투자 의혹과 전재수 부산시장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등을 거론하며 공수처의 수사 여부를 따져 물었다. 반면 지 부장판사는 술 접대 의혹으로 불구속기소됐다며 수사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민 특검을 당연히 수사해야겠지만 사실상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지 부장판사의 경우 당시 민주당 쪽에서 접대를 받았다며 사진을 들고오다가 결국 공수처가 400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불구속 기소했다"며 "극단적으로 양 케이스가 차이 난다. 공수처가 과연 공정하나"라고 물었다.
또 "지 부장판사는 1인당 100만원 정도 향응인데 불구속 기소하고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했는데, 민 특검은 수사심의위를 열었는지 물었는데 대답을 안 했다"며 "결과적으로 공수처 입장을 정부 여당에 유리하게 하다보니 (수사를) 취약하게 한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오 처장은 "민 특검 관련해서 열심히 수사했다. 다른 수사기관에 전재수 관련 사건을 송부하는 방안을 민 특검이 검토한 사실도 문건으로 확인했고, (수사 종료) 시간이 돼서 경찰에 사건을 이첩한 사실도 확인했다"며 "나름대로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범죄가 있는지 최선을 다해 수사했다"고 답변했다.
지 부장판사 사건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 경중을 막론하고 엄중하게 수사하고 예외 없이 처리하려고 노력한다"며 "지적하는 부분을 유념해 독립 수사기관의 위상을 잃지 않도록 겸허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공수처가 올해 접수한 판·검사 관련 사건이 6600건에 이르지만 직접 기소한 사건은 8건에 불과하다며 수사 역량과 제도적 한계를 지적했다.
김 의원이 "판사 출신인데 고위 공직자 사건의 영장 발부가 잘 안 되느냐"고 묻자 오 청장은 "고위공직자 범죄의 특수성이 있다. 범죄를 밝히기 어려운 측면도 있고 인권 침해의 정도를 감안해 엄격하게 심사하는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에 비해 법적·제도적 정비가 너무 부족하다"며 "뇌물 사건의 인지 범위가 고위공직자에 한정돼 연속적 수사를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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