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그린벨트 관리 인력·예산 태부족
[더팩트ㅣ안디모데 기자] 그린벨트 내 불법 시설물 설치 등 위법행위로 내려진 복구명령이 9년간 3만건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지방자치단체 65곳이 내린 그린벨트 위법행위 복구명령은 3만1103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 1만4647건, 서울 5419건, 경남 3418건 등 전체 복구명령의 75.5%(2만3484건)가 세 지역에 집중됐다.
적발 유형은 무단 건축 및 불법 시설물 설치가 1만8707건, 무단 경작 및 불법 매립 등 토지 훼손은 7001건 등이었다. 훼손된 면적은 약 270만8000㎡에 달했다. 이행강제금 부과는 2만1283건, 부과액은 828억5000만원이었다.
복구명령 이행 완료는 2만3592건으로 조사됐다. 다만 경실련은 "복구명령과 이행 실적의 집계 범위가 달라 두 수치의 차이를 미복구 건수로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부족한 그린벨트 관리 인력과 예산도 지적했다. 2024년 기준 지자체 64곳의 그린벨트 관리 인력은 총 284명이었다. 이 중 17곳은 단속 인력이 1~2명에 불과했다. 지자체 53곳의 관련 예산은 약 10억6000만원, 이 중 6곳의 예산은 0원이었다.
경실련은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녹지와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시민 공동의 자산"이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지난 8월 주택공급·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경기 남양주 와부읍 일대에 2만1700호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는 등 그린벨트 해제를 확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린벨트의 목적은 도시 주변의 토지를 개발 유보지로 남겨두려는 것이 아니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그린벨트 보전과 원상복구를 정책의 중심에 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lahep1217@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