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공개 비판하고 있는 임은정 광주중수청장에게 쓴소리를 냈다.
박 교수는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과유불급의 소신'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위법·부당행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인사 적격성 판단을 대통령의 판단보다 앞세워 공개적으로 임명을 저지하려 한다면, 그것은 공익제보와는 다른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박 교수는 "설령 김지용이 검찰 간부로서 조직의 잘못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곧바로 위법·부당한 직무수행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며 "대통령이 그 사정을 알고도 임명하기로 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대통령의 인사재량에 속하는 문제"라고 했다.
박 교수는 출범 초기 중수청의 조직과 수사체계가 안정되지 않은 상황도 언급했다. 그는 "지금은 자신이 지지했던 제도가 성공할 수 있도록 수사 현장에서 능력을 보여줄 때"라며 "말로 개혁을 주장하는 것과 개혁된 제도를 현장에서 성공시키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지용이 중수청장으로서 정당한 지휘를 한다면 그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다면 그때는 자신의 지위를 걸고 맞서야 한다"며 "임은정이 언론의 주목을 받는 모습보다 수사 현장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내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날 김 후보자를 공개 비판해 온 임 청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윤 장관은 "임 청장은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지적질에 골몰하는 모습을 우려의 눈으로 보시는 국민들이 많다"고 비판했다.
임 청장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중수청 1호 감찰 대상이 제가 된 것은 많이 안타깝고 서글픈 일"이라며 "사명감을 가지고 잘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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