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올해부터 시·도의 지방소멸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광역지원계정이 평가에 따라 차등 배분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에 처음으로 투자계획 평가 방식을 도입해 500억원을 차등 배분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해 지역 주도 지방소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1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재원이다. 인구감소지역에 배분되는 기초지원계정 7500억원과 서울·세종을 제외한 시·도에 배분되는 광역지원계정 2500억원으로 구분된다.
그간 광역지원계정은 인구·재정여건에 따른 산식에 근거해 자동 배분됐다. 올해부터 광역 차원의 기금 성과를 높이기 위해 광역지원계정 중 500억원에 대해 시·도가 수립한 투자계획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하는 방식을 처음 도입했다.
이번 평가는 시·도가 지역 전체 관점에서 사업을 주도적으로 발굴·기획했는지 등 광역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구체적으로 △시·도의 실질적인 기획·조정 역할 △광역 단위 추진의 필요성·효과 △지역 여건·주민 수요에 맞는 사업 발굴 △사업의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평가 결과, 강원특별자치도와 충청남도가 최우수 지역으로 선정돼 각각 66억원을 배분받는다. 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충청북도·전북특별자치도·경상남도·제주특별자치도는 우수 지역에 선정돼 각각 34억원, 전남광주(광주)·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경기도·경상북도는 각각 26억원, 인천광역시와 전남광주(전남)는 각각 17억원을 배분받게 된다.
최우수 지역으로 선정된 강원특별자치도와 충청남도는 기초 지방정부가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을 광역 차원에서 조정·지원하고, 지역 간 연계·협력을 확대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투자계획에는 개별 시·군을 넘어 광역 단위로 추진할 때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주민행복마을, 권역 단위 돌봄·의료, 교통, 사회연대경제 등 다양한 사업이 제시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평가 도입을 계기로 광역지원계정이 개별 기초 지방정부가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과제를 광역 차원에서 해결하고, 지역 간 협력을 촉진하는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 평가 도입은 시·도가 지역 전체를 고려해 사업을 기획하고 시·군 간 협력을 이끌어 지방소멸 대응 성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바탕으로 지역 간 협력을 확대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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