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지난해 전자감독장치를 훼손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의 철저한 점검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전자감독대상자의 장치 훼손을 6일이 지나서야 파악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법무부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전자감독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미비점이 확인된다면 제도와 시스템을 즉시 개선해 달라"며 "국민의 안전에는 작은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앞서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와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공소장·판결문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해 6월 3일 안산시 단원구 주거지에 설치된 재택감독장치 외장 안테나를 파손했다. 이에 장치의 LTE 통신 신호 세기가 급격히 저하됐지만, 보호관찰관은 같은 달 9일에서야 장치 훼손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장치는 전자감독대상자의 자택 안에 설치하는 주거지 감지 단말기로, 대상자의 주거지 내 거주 여부와 외출 제한 준수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감시한다.
조두순은 '안테나가 내 뇌에 전파를 쏜다'는 망상을 품고 장치를 부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김동아 의원께서 관련 자료를 통해 이 문제를 짚어주신 데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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