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희 "사망사고 보고해야"...복지부에 '환자안전' 부서 설치 입법 추진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한 치과에서 연달아 2명 사망했지만 정부에 보고 의무가 없어 의료사고 실태 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강남의 한 치과에서 8개월 만에 환자 2명이 숨지는 동안 정부의 환자안전 보고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복지부의 사고 인지 시점, 반복 위험을 연결해 보는 체계, 관할 보건소의 제도개선 건의 내용을 묻는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앞서 정 장관은 지난 8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중대사고 신고 제도가 있고, 반복되면 조치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있다"고 답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의원이 강남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할 보건소는 1차 사망사고(2025년 12월 30일)를 27일 뒤, 2차 사망사고(2026년 8월 3일)를 11일 뒤 언론보도를 보고 처음 알았다. 이 의원이 복지부는 언제 사고를 알았고 어떤 조치를 했는지 묻자, 정 장관은 "의원급은 현재 보고 의무가 없어 보고 대상이 아니다. 아마 파악이 좀 늦었을 것"이라며 "복지부 인지 시점은 정확한 날짜를 알기 어려워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지난번 장관 답변에는 바로 이 사각지대가 빠져 있었다"며 "상급병원에서 일어난 사망사고나 의원급에서 일어난 사망사고나 국민에게 중대하게 느껴지는 것은 똑같다. 의료기관 규모가 작다고 환자 피해가 적은 것이 아닌 만큼 적어도 사망사고만큼은 병원 규모와 관계없이 의무보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실효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한다.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보고된 정보가 활용되지 않는 문제도 거론됐다. 정부는 2016년 환자안전법 시행 이후 15만 건이 넘는 환자안전사고를 보고받았지만, 이 의원실이 보고에 참여한 의료기관 수를 묻자 복지부는 "의료기관별 사고 보고현황 확인 곤란"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이 "같은 의료기관에서 사고가 한 번 발생하는지, 열 번 발생하는지 현재 체계로 파악할 수 있느냐"고 묻자 정 장관은 "환자안전법에 따라 현재는 익명화된 보고로 운영하고 있다"며 "반복 사고가 있는 경우 그 기관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 취지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그는 복지부에 최근 10년간 접수된 의료사고 민원 2380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매년 2000건 안팎 접수되는 의료분쟁, 해당 치과의 최근 3년간 119 출동 22회·응급실 이송 13명 등 위험 신호를 의료기관 단위로 연결해 선별하는 체계가 있는지도 물었다. 정 장관은 "현황 파악을 다 못하고 있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강남구가 서울시를 거쳐 복지부에 건의한 제도 개선안인 규모와 관계없는 중대사고 보고체계·관계기관 합동조사체계 등에 대해서는 "세부 사항은 일일이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환자안전은 보고 건수를 모으고 수집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된다. 사망사고를 제때 알고, 반복 위험을 발견해, 다음 피해까지 막는 데까지 이어져야 한다"며 "15만 건이 쌓여 있는데도 반복되는 위험을 찾아내지 못하고 개입하지 못한다면 이것을 안전시스템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환자의 관점에서 보고·분석·조사·재발방지까지 이어지는 책임지는 체계가 필요하다"며 환자안전 전담조직을 복지부 내에 두도록 법률에 명확히 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의원급 사망사고 의무보고 확대와 관할 지자체 통보, 반복 위험 정보 연계, 재발방지 책임체계 개선 계획, 강남구 건의 항목별 검토 결과를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하라고 복지부에 요구했다.
정 장관은 "자료 분석과 향후 조치가 더 중요하다는 데 동의한다"며 "전문성을 가진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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