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수처 개편 방안을 놓고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백기 공수처 대변인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이고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며 "대통령, 국회의원 수사를 중수청에 맡기는 건 견제 구조의 퇴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 수사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넘기고 공수처는 중수청·공소청·법원·경찰 비위 수사기관으로 특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변인은 "공수처의 실질적 독립성, 국민 신뢰 측면에서 후퇴 가능성이 크다고 보인다"며 "독립적 지위에서 고위공직자 범죄를 척결하는 공수처의 입법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수처를 전국 단위 조직으로 확대한다는 방안을 두고는 "그만한 인력이나 조직이 커지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 없다. 얼마나 늘려야 할지도 검토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같은 개편안을 놓고 여당 측과 사전 교감이나 협의도 없었다고 했다.
김기표 의원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오는 7일 국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공수처에서는 박성현 수사기획관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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