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시민 '소득 공백' 뒷받침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아파도 생계 걱정 때문에 일을 쉬기 어려운 시민을 지원하는 '서울형 입원 생활비'의 문턱이 올해는 대폭 낮아졌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형 입원 생활비 신청이 올해 들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 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는 유급병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일용직, 이동노동자 등 일하는 시민이 입원하거나 국가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때 소득 공백을 보전하는 제도다. 생계 걱정으로 치료를 미루지 않도록 서울시가 2019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올해 1~8월 신청 건수는 총 513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237건보다 21.1% 증가한 895건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급 건수도 437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654건보다 19.7% 늘어난 721건으로 집계됐다. 지급 금액은 32억3148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7% 증가한 7억원으로 조사됐다.
시민들의 이용도 늘고 있다. 2019년 사업 시행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총 4만950건에 246억6000만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시민들이 생계 부담 때문에 치료를 미루지 않도록 지원 금액을 늘리고 지원 기준도 완화했다.
올해 서울시 생활임금 인상분을 반영해 1일 지원액을 지난해 9만4230원에서 9만6960원으로 인상했다. 이에 따라 입원과 입원연계 외래진료는 연간 최대 13일, 국가 일반건강검진은 1일을 지원해 연간 최대 14일, 총 135만7440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 문턱도 낮췄다. 올해 3월부터 재산 기준을 기존 3억5000만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완화했다. 근로·사업 인정기간도 기존에는 입원 전달을 포함한 이전 3개월에서 입원한 달의 1일부터 입원 직전일까지도 합산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제도를 몰라 지원을 놓치는 시민이 없도록 현장 중심의 안내도 강화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해 입원과 건강검진 이력이 있는 시민 7만3000여명에게 안내 우편물을 발송하고 있다. 서울대학교병원 등 주요 의료·검진기관, 지하도상가 약 500곳 등을 통해 사업을 알리고 있다.
신청 편의도 높였다. 온라인 신청시스템에 AI 챗봇을 도입해 신청 자격과 구비서류, 처리 절차 등을 24시간 안내하고 있다.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서울형 입원 생활비는 아파도 일을 쉬기 어려운 시민들이 생계 걱정으로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돕는 생활 안전망"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필요한 때 제도를 알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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