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놓고 여·여 갈등 가능성
조국 변호 경력 등 중립성 논란도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 나흘 만에 국회 국정감사 도마에 오른다. 초대 청장 공석 상태에서 출범한 데다 수사에 필요한 인프라도 완전히 갖춰지지 않은 만큼 집중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6일 오전 국회에서 행정안전부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지난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한 중수청 관련 질의가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가장 큰 쟁점은 초대 중수청장 공석 문제다.
중수청은 지난 2일 개청식을 열고 공식적으로 문을 열었다. 하지만 초대 청장 후보로 지명된 김지용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아직 열리지 않아 전종민 중수청 차장이 청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은 지난 2일 국회에 제출됐지만 청문회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여권 일각에서 김 후보자의 적격성을 둘러싸고 공세를 펼칠 가능성도 있다. 김 후보자는 대검찰청 형사부장이던 2022년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며 검찰의 보완수사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중수청장 후보자 지명 이후 논란이 일자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형사사법 개혁의 대원칙에 적극 공감한다. 과거 보완수사 필요성을 주장했던 것은 검찰을 위해서가 아니라 범죄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없어야 한다는 우려와 신념 때문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감에서는 과거 검찰 수사권 확대를 주장했던 김 후보자가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출범한 중수청을 이끌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당 내에서 김 후보자 임명 방침을 굳힌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의원과 김 후보자를 비토하는 강경파 의원 사이 여·여 갈등 양상을 보일지도 주목된다.
김 후보자가 과거 관여했던 주요 사건에 대한 판단 과정도 도마에 오를 수 있다. 김 후보자는 서울고검 차장검사 재직 당시 정진웅 전 검사의 이른바 '한동훈 독직폭행 사건' 수사 지휘라인에 있었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서도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김 후보자는 두 사건 모두 자신이 최종 결정권자 위치에 있지 않았으며, 당시 자신의 의견을 일관되게 밝혔지만 관철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야권에서는 중수청의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을 수 있다. 전종민 차장은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성윤 의원 변호 경력이 있으며 지방중수청장 중 3명은 현 정부에서 활동한 특별검사팀 특검보 출신이다. 행안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 지휘가 가능한 점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권에서는 중수청 간부가 검사 출신이 대다수인 점 등을 들어 '제2의 검찰청' 우려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중수청이 출범에 맞춰 조직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했다는 질타도 예상된다.
중수청 정원은 2874명으로 정해졌지만 출범 시점 기준 실제 충원 인원은 1900명 수준으로, 전체 정원의 66.1%에 그친다. 정부는 부족한 인력을 경찰과 변호사·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 경력채용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충원할 계획이다.
수사를 위한 물적 기반도 완전히 갖춰지지 않았다. 청사는 민원·수사·행정에 필요한 필수 공간을 중심으로 우선 운영되고 나머지 공간은 추가 공사가 진행 중이다. 중대범죄 피의자 수용시설 역시 자체 시설이 마련되기 전까지 인근 경찰서 유치장과 교정시설을 활용하기로 했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도 자체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은 상태다. 정부는 중대범죄 사건의 이첩·접수·배당 등 필수 기능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체 시스템 구축 전까지 경찰 KICS를 함께 활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감에서는 청장도 없는 상황에서 인력과 수사 인프라까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채 중수청이 출범한 배경과 향후 정상적인 수사 업무가 가능한 시점 등이 주요 질의 대상으로 거론될 전망이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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