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전 8시45분께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건물에 입주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앞에는 민원인 5명이 줄을 지어 서있었다. 중수청 개청에 맞춰 고소·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서였다. /김태연 기자

[더팩트ㅣ김태연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첫날 고소·고발 사건 접수가 잇따랐다. 중수청 개청에 따른 1호 사건으로는 법 왜곡죄 고소 사건이 접수됐다.

2일 오전 8시45분께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건물에 입주한 중수청 앞에는 민원인 5명이 줄을 지어 서있었다. 중수청 개청에 맞춰 고소·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서였다.

중수청이 문을 연 오전 9시가 되자 이들은 민원실이 있는 2층을 향해 성큼성큼 계단을 올랐다. 대기해달라는 직원의 안내를 받은 이들은 민원실 내부 의자에 앉아 있다 오전 9시3분께부터 차례로 고소·고발장을 접수했다.

처음으로 접수된 고소는 법왜곡죄 위반 사건이었다. 서울 은평구에 거주하는 김모(74) 씨는 서울 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을 법왜곡과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로 고소했다. 김 씨는 중수청 1호 사건으로 접수하기 위해 이날 오전 8시30분께부터 대기했다.

김 씨는 "아내가 지난 2016년 은평구의 한 병원에서 양쪽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고 섬망증상이 발현돼 지난 2021년 사망했다"며 "경찰은 아내 사망사건의 상해치사 혐의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되는데도 묵살하고 불송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후에도 경찰에 여러차례 재수사 요청 등 문제제기를 했으나 시정되지 않아 중수청 개청에 맞춰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줄기세포치료제 개발 기업 '네이처셀' 주주 등으로 구성된 시민단체 비전코리아도 이날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중수청에 고발했다. 비전코리아는 이날 오전 8시30분께부터 기자회견을 진행하다 중수청 1호 사건으로 접수하진 못했다.

비전코리아는 "오 식약처장이 신약 품목허가 심사 과정에서 경쟁업체 관계자의 이해충돌을 방치하고 법령에 없는 위법한 심사기준을 선별 적용해 품목허가를 반려했다"며 "식약처의 허가 반려로 6만7000여명의 주주들이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주가가 60% 이상 폭락했다"고 했다.

이어 "공무원들이 권한을 남용해 불법적으로 허가를 막아 다수의 주주와 환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신약 심사를 책임진 식약처장의 무책임 행정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이날 중수청에는 서울행정법원 판사를 상대로 한 내란죄 고발, 서울 남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 등을 대상으로 한 법왜곡죄 고발 등이 이어졌다.

pad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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