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고액 민사소송을 다루는 민사합의부의 1심 사건 처리기간이 전년보다 줄어 2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더팩트DB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지난해 고액 민사소송을 다루는 민사합의부의 1심 사건 처리기간이 전년보다 줄어 2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단독·소액 사건의 처리기간은 늘었고, 1심 미제 사건은 약 40만건으로 증가했다.

30일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6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서 민사합의 사건 1심을 처리하는 데 평균 390.5일, 약 13개월이 걸렸다. 2024년 437.3일보다 46.8일, 한 달 반가량 줄었다.

민사합의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2021년 12.1개월에서 2022년 14.0개월, 2023년 15.8개월로 늘었다가 2024년 14.6개월, 지난해 13.0개월로 2년 연속 감소했다. 지난해 2년을 초과해 처리된 합의부 사건도 4454건으로 전년 6228건보다 줄었다.

민사소송은 소송액수에 따라 담당 재판부가 달라진다. 1심에서 소가 5억원을 넘는 사건은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가, 그 이하는 단독판사가 심리한다.

반면 민사단독 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2024년 222.1일에서 지난해 232.6일로 10.5일 늘었다. 소액사건도 같은 기간 134.1일에서 142.1일로 8일 증가했다.

이에 따라 1심 민사본안 사건 전체 평균 처리기간은 174.5일에서 181.8일로 7.3일 길어졌다. 합의부 사건의 처리 속도는 개선됐지만, 전체 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단독·소액 사건의 처리기간 증가는 이어진 셈이다.

지난해 접수된 1심 민사본안 사건 80만9838건 가운데 합의사건은 2만9139건으로 3.6%였다. 단독사건은 27만585건으로 33.4%, 소액사건은 51만114건으로 63.0%를 차지했다. 단독·소액 사건 비중은 96.4%에 달했다.

1심 미제 사건은 40만5182건으로 전년 37만9893건보다 2만5289건 늘었다. 전 심급에서 1년을 초과한 민사본안 미제 사건도 6만5865건으로 전체 미제 사건의 14.2%를 차지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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