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 대학입시 수시모집 원서 접수 시스템 중단 사태를 둘러싼 공정성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실질적인 시정 조치를 요구하며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이번 주말 교육부 규탄 시위에 이어 소송도 예고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2027학년도 대학입시 수시모집 원서 접수 시스템 중단 사태를 둘러싼 공정성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수험생과 학부모들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교육부 규탄 시위에 이어 소송도 예고했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6일까지 1588건의 구제 신청을 받아 414건을 구제 대상으로 인정했다. 이 가운데 354건의 원서가 구제 절차를 거쳐 최종 접수됐다. 교육부는 당시 오류 기록과 해당 전형의 원서 작성·저장·제출·결제 시도 등 전산기록이 확인된 경우 구제 대상으로 인정했다. 경쟁률이 공개된 이후 이를 조회한 뒤 원서를 접수한 사례는 3건으로 확인됐고, 교육부는 대학 측에 접수 취소를 권고했다.

최종 구제가 이뤄진 354건은 40개 대학에 원서가 접수됐다. 이에 해당 대학들의 평균 경쟁률은 9.634대 1에서 9.635대 1로 올랐다. 전체 대학 지원 건수도 255만4259건에서 255만4613건으로 늘어 전체 경쟁률 역시 9.801대 1에서 9.802대 1로 상승했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공정성과 형평성을 최우선으로 했다는 교육부의 발표를 납득할 수 없다"며 유감을 표했다. '수시 원서 접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수험생 연대'(수험생 연대)는 "이번 발표는 정상적인 마감 시간 안에 원서를 접수한 수험생들의 권리와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마감시간 연장 과정과 추가 접수의 공정성 문제도 명확히 답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공정성과 형평성을 최우선으로 했다는 교육부의 발표를 납득할 수 없다"며 유감을 표했다. '수시 원서 접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수험생 연대'(수험생 연대)는 "이번 발표는 정상적인 마감 시간 안에 원서를 접수한 수험생들의 권리와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마감시간 연장 과정과 추가 접수의 공정성 문제도 명확히 답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예원 기자

이어 "경쟁률 변화가 미미하다는 설명은 수험생들이 겪는 불안과 박탈감을 축소하는 것"이라며 "평균 경쟁률이라는 숫자 뒤에 가려진 개별 수험생의 피해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공정성 훼손 우려 사례가 3건이라는 발표를 두고는 "전산자료의 범위와 조회 기록을 확인한 방식,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사례의 판단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조사해야 한다"며 "접수 플랫폼과 경쟁률 공개 시스템이 다를 경우 특정 시스템의 조회 기록만으로 실제 정보 접근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교육부의 대처는 직접 취소가 아닌 취소 권고에 그쳤다. 공정성 훼손 가능성이 확인된 사례에 실효성 있는 조치가 아닌 권고만 제시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대응이냐"며 "실질적인 시정 조치를 내놓을 때까지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등 40여개 대학 총학생회에 수시 먹통 사태 관련 시국선언 등을 통해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메일로 보냈다. 향후 교육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검토 중이다.

수험생 연대 관계자는 "학부모들이 이번 사태를 더 알리고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며 "소송을 어디로 제기해야 할지 등을 논의하는 초기 계획 단계"라고 설명했다.

수험생 연대는 오는 19일 오후 1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교육부 규탄 시위도 진행한다. 수험생과 학부모 100여명은 '대입 공정성이 사망했다'는 의미에서 검은색 상의를 입고 시위에 참석할 예정이다. /서예원 기자

수험생 연대는 오는 19일 오후 1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교육부 규탄 시위도 진행한다. 수험생과 학부모 100여명은 '대입 공정성이 사망했다'는 의미에서 검은색 상의를 입고 시위에 참석할 예정이다.

수험생 연대는 △오후 6시 이후 접수된 원서 전면 취소 △교육부의 추가 구제 절차 즉각 철회 △추가 원서 접수 과정에 대한 전수 조사 및 결과 공개 △접수시간 연장에 대한 긴급대응 매뉴얼 공개 △기한 내 접수한 수험생에 대한 보호 조치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지난 11일 오후 5시50분께 수시 원서 접수 대행사인 유웨이어플라이 시스템에 전산 장애가 발생했다. 원서 접수 마감을 앞두고 수험생들이 몰리면서다. 결국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원서 접수 마감시간을 당초 오후 6시에서 오후 7시까지 1시간 늘렸다.

다만 이미 일부 대학의 학과별 최종 경쟁률이 공개된 데다 지원자들 간 점수 공개 서비스도 시작돼 추가 접수하는 수험생들은 이를 비교한 뒤 원서를 낼 수 있는 상황이라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교육부는 이후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전산 장애로 원서 접수를 완료하지 못했거나 지원하려던 대학 대신 불가피하게 타 대학에 접수한 수험생들을 상대로 구제 신청을 받았다.

answer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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