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해인 기자]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친윤' 논란이 이어지자 정부가 직접 해명에 나섰다. 김 후보자가 검찰개혁의 취지인 수사·기소 분리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관련 성명에 참여한 것 역시 징계 사유 자체가 아니라 절차적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 달 2일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수장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인사청문회가 조속히 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장인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중수청은 10월 2일 출범해야 하는데 아직 시스템과 인력, 쳬계가 다 갖춰져있지는 않다"며 "중수청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중수청장 (인선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기관장 공백 없이 중수청이 출범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에서 진행 중인 추가 검증을 놓고는 "별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추가검증에서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이 아주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확인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후보 추천 과정에서도 제기된 논란을 검토했다는 설명이다. 김 차관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된 뒤 국민추천을 통해 총 23명의 후보가 천거됐고, 이 가운데 개인정보 제공 등에 동의한 11명을 대상으로 범죄경력과 세금 납부 내역, 학력·경력, 언론 보도 등을 확인했다.
김 차관은 "11명의 동의서를 받아서 3~4일 동안 검증했고, 언론 보도 등 논란이 되는 것까지 해서 추천위원 9명이 다 같이 논의했다"며 "학계나 법조계에서는 김 후보자가 정치적인 색깔이 강하지 않고 원만하다고 평가했다"며 "정치적 중립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서 4명을 추천하고, 장관이 김 후보자를 제청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2022년 대검찰청 형사부장 재직 당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며 검찰의 보완수사 필요성을 주장했다. 2020년에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해 내린 직무집행정지 명령에 반대하는 검사장 성명에 이름을 올렸다.
김 차관은 "당시 윤 전 총장의 행위가 비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징계 조치의 절차 과정이 일부 부적정하다고 판단해 직무정지와 징계를 재고해 달라는 취지의 성명에 동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수완박에 대해서도 수사와 기소 분리 취지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 범죄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김 후보자가 윤 전 총장과 관련된 사건에서 일률적으로 같은 입장을 보인 것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윤 전 총장 친인척(장모 최은순 씨)이 형사고발된 모해위증 사건이 불기소로 종결되자 기록을 김 후보자가 면밀히 검토한 뒤 법과 원칙에 따라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재수사를 명령했다는 설명이다.
신준호 인사청문회준비단장은 "통상적으로 대검찰청에서 재수사 지휘가 내려가는 비율은 3%, 저희가 체감하기로는 1%밖에 안 되는 상당히 드문 사례"라며 "사실관계과 법리를 면밀히 분석해서 재수사가 내려갔던 사안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이뤄진 첫 인사에서 초임 검사장 승진자들이 주로 배치되는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발령받아 사실상 좌천됐는데, 이러한 사건 처리가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을 두고는 기소된 4명의 관련자 가운데 3명은 김 후보자가 대검 형사부장으로 부임하기 전에 이미 수사가 진행돼 기소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1명도 김 후보자가 내부 회의에서 기소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으며 최종 결정권자도 아니었다고 밝혔다.
정진웅 검사의 독직폭행 사건 역시 김 후보자가 당시 서울고검 차장검사로서 기소 지휘라인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부임 당시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었고 기소에 반대하는 의견을 분명히 밝혔다고 설명했다.
신 단장은 "김 후보자는 본인이 경험하고 관여한 부분과 상당히 다른 부분으로 의혹이 확산하고 있어 대단히 안타까워하고 억울해하기도 한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고 부연했다.
중수청은 다음 달 2일 출범을 앞두고 있다. 현재 을지로 르네상스퀘어 청사 내부 공사가 진행 중이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은 경찰과 공동 활용하되 보안을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분리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준비단은 중수청 인력 확보를 위해 특별채용 등을 진행하고 있다. 전체 인력은 2874명 규모이며 이 중 62%가 특별채용에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차관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중수청이 개청될 수 없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다"며 "100% 완벽하게 출범할 수는 없지만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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