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해인 기자]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친윤 검사' 논란이 이어지자 정부가 "수사와 기소 분리 자체를 반대한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관련 성명에 참여한 것 역시 징계 사유 자체가 아니라 절차적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장인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 후보자의 과거 검찰 재직 당시 행적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2022년 대검찰청 형사부장 재직 당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며 검찰의 보완수사 필요성을 주장했다. 2020년에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해 내린 직무집행정지 명령에 반대하는 검사장 성명에 이름을 올렸다.
김 차관은 "당시 윤 전 총장의 행위가 비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징계 조치의 절차 과정이 일부 부적정하다고 판단해 직무정지와 징계를 재고해 달라는 취지의 성명에 동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수완박에 대해서도 수사와 기소 분리 취지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 범죄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김 후보자가 윤 전 총장과 관련된 사건에서 일률적으로 같은 입장을 보인 것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윤 전 총장 친인척(장모 최은순 씨)이 형사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됐던 사건의 기록을 김 후보자가 면밀히 검토한 뒤 법과 원칙에 따라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재수사를 명령했다는 설명이다.
김 차관은 "증거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한 점을 확인했다"며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이뤄진 첫 인사에서 초임 검사장 승진자들이 주로 배치되는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발령받아 사실상 좌천됐는데, 이러한 사건 처리가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과거 수사 지휘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선 기소된 4명의 관련자 가운데 3명은 김 후보자가 대검 형사부장으로 부임하기 전에 이미 수사가 진행돼 기소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1명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가 내부 회의에서 기소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으며 최종 결정권자도 아니었다고 밝혔다.
정진웅 검사의 독직폭행 사건 역시 김 후보자가 당시 서울고검 차장검사로서 기소 지휘라인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부임 당시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었고 기소에 반대하는 의견을 분명히 밝혔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지난 7일 김 후보자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김 차관은 "중대범죄수사청은 검찰개혁의 취지를 올바르게 구현하고 국민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야 한다"며 "수사 전문성, 공정성과 중립성, 조직관리 역량을 갖춘 김지용 후보자를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 과거 행적 및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있을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가 직접 소명하고 국회에서는 엄밀하게 검증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hi@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