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법원 판단 지켜봐야…노조 요구 부담"
[더팩트ㅣ문화영·김명주 기자] 서울시내버스 노사가 2차 조정회의에 돌입한 가운데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둘러싼 입장차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날 양측의 갈등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노조는 16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간다.
서울시버스노조는 15일 오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건설적인 대화가 있다면 파업 문제는 열려 있다"며 "오후 9시에는 결정이 나야 새벽 4시가 첫차인 다음 운행을 준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은 오후 2시 2차 조정회의를 앞두고 진행됐다.
유재호 노조 사무부처장은 "지난 1차 회의 때도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나 대법원의 동아운수 판단 이후 단 한 마디도 듣지 못했다"며 "무의미하게 밤샘 교섭을 하고 극적 타결을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핵심 쟁점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이다. 노조는 176시간을 적용할 경우 통상임금이 올라가는 만큼 이를 임금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노조는 임금 인상률 7.85%가 고정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유 사무부처장은 "물가 상승률 등 최대치를 고려해 0~7.85%를 제시한 것"이라며 "사측이 주장하는 연봉 8500만원은 휴일, 야간 등 모든 것을 적용한 것이다. 마치 우리가 많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처럼 여론이 형성됐다"고 말했다.
조정 협의가 결렬되면 노조는 곧바로 파업에 들어간다. 노조 측은 지난 1월 파업 당시와 마찬가지로 운행률 6~8%를 예상하고 있다. 유 사무부처장은 "전날부터 운행이 시작된 새벽 2~3시 심야버스는 그대로 운영하고 16일 새벽 4시를 기준으로 첫차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같은 날 오후 1시30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 시내버스 임금·단체협약과 관련한 브리핑을 열고 동아운수 대법원 판단으로 176시간이 확정됐다는 노조 측 주장에 반박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동아운수 대법원 판결에서 결정된 것은 단가가 아니라 추가 시간"이라며 "실근로시간이 아닌 약정근로시간으로 수당을 지급하라는 판결이었다. 통상임금 단가를 산정하는 기준 시간은 판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시는 176시간을 적용하면 시간당 통상임금 단가가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7월 부산고법에서 230시간을 기준으로 한 판결이 나온 만큼 향후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첫 관련 판결이 이르면 오는 12월 초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와 노조는 올해 임금 인상 폭을 놓고도 맞서고 있다. 노조는 176시간을 적용해 2025년과 2026년 소급분을 지급하고 올해 임금 인상률 7.85%를 별도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시는 노조의 요구를 모두 수용할 경우 재정 부담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여 실장은 "임금인상률 1%가 올라가면 1년에 140억원 정도 더 든다"며 "저희가 1년에 버스에 드는 재정지원금이 5000억원 정도인데 노조에서 요구하는 16.1%를 반영하면 1년에 2000억원 정도 더 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타 수당 제도나 근무체계 개편으로 3000억원 정도 더 든다"며 "노조 요구안을 받아들이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버스 준공영제 적자 폭이 5000억원에서 1조원 정도가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는 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한다고 해서 노조 요구를 무제한으로 받아들이고 재정으로 메울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여 실장은 "협상은 테이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진행해야 하지만 이번에도 통상임금 문제를 미룬 채 임금 인상률만 합의하면 같은 갈등이 반복될 수 있다"며 "지난 협상 이후에도 체불임금 진정과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통상임금과 임금체계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최대한 빨리 정리하는 것이 맞는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시는 오는 16일 시내버스 파업을 대비해 비상수송대책을 확대했다. 셔틀버스를 기존 700대에서 1500대로 두 배 이상 늘리고, 10개 노선에는 간선 셔틀버스 200대를 투입해 15분 간격으로 운행할 계획이다. 지하철 역시 증편한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서울시정감시특별위원회는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 첫차부터 서울 시내버스가 멈춰 설 위기에 놓였다. 사태가 여기까지 온 가장 큰 책임은 서울시에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배 서울시당위원장은 "다섯 번째 시정을 하면서 서울시내버스를 2026년에 두 번씩이나 파업으로 내몰 수밖에 없는 오세훈 시장의 리더십 위기"라고 비판했다.
박주민 서울시정감시특별위원장은 "지금이라도 조정 테이블에 직접 앉아서 대화를 통해 많은 수단을 동원해 이 상황을 타개하고 시민들이 불편해할 일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광희 의원도 "오세훈 시장은 시민의 출근길로 정치하지 말라"며 "오늘 마지막 조정에서 해결을 미루고 내일 버스가 멈춘 뒤 또 남 탓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시내버스 노사는 오후 2시부터 서울지노위에서 2차 조정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노조가 조정 결렬 시 16일 첫차부터 전면파업을 예고한 만큼 이날 협상 결과에 따라 시민들의 출퇴근길 교통대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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