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배우 김수현 씨의 사생활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에 대해 검찰이 범죄수익으로 판단한 1억6940만원 상당의 재산을 추징보전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소정수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김 대표 소유 토지에 대한 추징보전 등기를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추징보전은 피고인이 범죄수익을 처분하거나 숨기는 것을 막기 위해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 재산을 동결하는 절차다. 법원의 유죄 판결과 추징 명령이 확정되면 보전된 재산을 토대로 추징을 집행할 수 있다.
검찰은 김 대표가 김수현 씨 명예훼손 범행으로 최소 1억6940만원의 범죄수익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가로세로연구소 후원금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이 최소 5440만원, 광고 수익이 최소 1억1500만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앞서 경찰은 범죄수익 544만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지난 6월 부동산 가치에 견줘 취득 수익금이 적고 보전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후 범죄수익환수부는 여성아동범죄조사제2부와 함께 가로세로연구소가 운영한 후원금 계좌 전부를 추적하고 재산조회를 벌여 범죄수익 규모를 다시 산정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법원에 직접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이 받아들여 김 대표 소유 토지에 등기가 이뤄졌다.
검찰 관계자는 "법령 개정으로 오는 10월 2일부터는 이번 사건처럼 범죄수익 추징보전을 위해 참고인 조사와 계좌추적 등을 직접 진행할 수 없게 된다"며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해 범죄의 근원적 유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김수현 씨 사생활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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