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의 발전과 세계 질서 재편 속에서 법률가들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의 지배' 가치를 더욱 굳건히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14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서울에서 열린 제39차 로아시아(LAWASIA·아시아태평양지역법률가협회) 서울 총회 개막식 축사에서 "오늘날 세계는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갈등이 심화되고, 인공지능을 비롯한 첨단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사법 환경 또한 유례없는 변화를 맞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로아시아에 대해 "'법의 지배' 확립을 근본 이념으로 삼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법치주의와 인권,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며 "전 세계의 정의와 평화 실현에 이바지하는 기구로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사법부도 정의롭고 공정한 사법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지난해 '세종 국제 콘퍼런스'를 열어 세종대왕의 법사상과 사법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세종대왕이 법을 단순한 통치 수단이 아닌 백성의 권익을 보호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았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번 총회가 새로운 도전 앞에서 법률가가 나아갈 바람직한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 법치주의의 미래를 여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에도 관심과 성원을 요청했다.
창립 60주년을 맞은 로아시아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40여개 관할권의 변호사와 법관, 법률가 및 주요 법조 단체가 참여하는 지역 법률가 단체다.
이번 총회는 '글로벌 신질서-도전과 전망'을 주제로 열렸다. 변화하는 국제질서와 법률 환경 속에서 법조계가 직면한 주요 과제와 현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날 개막식에는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우창록 로아시아 서울총회 주최위원회 공동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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