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버스 쏟는 정성으로 버스 문제 챙겨야"
[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서울시내버스노사가 통상임금 산정 기준 등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오는 16일 전면 파업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 오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1차 조정회의가 별다른 합의 없이 끝나면서다.
노조는 통상임금 문제는 이미 대법원 판단이 나온 만큼 임금교섭과 분리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사측은 소송이 아직 진행 중인 만큼 최종 판단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시버스노조는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버스노조회관에서 '2026년도 단체교섭 상황 관련 언론브리핑'을 열고 현재 교섭 상황과 향후 일정을 설명했다.
노조는 지난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올해 4월 동아운수 관련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통상임금 문제는 이미 법원과 고용노동부의 판단이 나온 만큼 노사 간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 판단에서 기존의 고정성 요건을 폐기하고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재직 조건 등이 붙었다는 이유만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례를 변경했다. 이후 노사는 통상임금을 어떤 기준으로 계산할지를 놓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핵심은 월 통상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기준시간'이다. 노조는 동아운수 관련 소송에서 월 176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한 원심에 대해 대법원이 사측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만큼 176시간 적용은 확정됐다는 입장이다. 유재호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사무부처장은 "통상임금 부분은 이미 대법원 판단이 확정돼 다툼이 끝나 이행만 남아있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 만큼 통상임금 산정 기준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고 맞서고 있다. 사측은 우선 209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한 뒤 향후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차액을 정산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노조는 다른 회사들의 1심 소송 결과까지 기다리자는 것은 사실상 교섭 지연 의도라고 반박했다.
노조는 고용노동부의 판단도 근거로 들었다. 노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산정 기준시간을 176시간으로 보는 취지의 시정지시를 내렸다. 이를 토대로 노조는 그동안 지급되지 않은 임금을 조속히 정산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노조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 이후부터 올해 7월 28일까지 조합원 1만8000명을 기준으로 추산한 미지급 임금과 이자는 약 2953억원에 달한다. 유 사무부처장은 "현재 매일 이자가 1억4000만원씩 발생하고 있다"며 "서울시와 사측이 지급을 미룰수록 시민 혈세 부담이 커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6일 예고된 파업을 두고 "시민들에게는 너무나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면서도 "시민을 볼모로 잡으려고 파업시기를 추석 전으로 정한 것은 아니다. 헌법이 보장한 단체행동권을 최후의 수단으로 행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파업을 피하기 위한 추가 교섭 의지도 강조했다. 이날 오전 서울지노위에서 열린 1차 조정회의는 별다른 합의 없이 끝났다. 이에 노조는 당초 오는 15일 예정된 2차 조정회의를 앞당겨 추가 조정에 나서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이날 브리핑 직후에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오세훈 서울시정감시특별위원회와 서울시버스노조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는 박점곤 노조 위원장과 김영배·박주민 의원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1월 역사상 최장인 44시간에 시내버스 파업을 겪고도 아직도 서울시가 제대로 된 시민의 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시정감시특위 위원장을 맡고있는 박 의원은 "오 시장은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지금도 적극적으로 대화하거나 해결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다. '시민의 발이 멈춰도 어쩔 수 없다는 식'의 태도가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유주동 서울시의원은 "통상임금 판단이 확정된 상황에서 현재 남은 것은 지급 규모의 문제"라며 "서울시가 노사 뒤에 머물 것이 아니라 해결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광희 서울시의원은 한강버스 사업과 비교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교섭에 응하지 않고 시간을 끄는 것은 사실상 침대축구"라며 "오 시장은 한강버스는 억지로 대중교통으로 포장하면서 정작 시내버스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한강버스에 쏟는 정성으로 이 문제부터 챙겨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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