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비상계엄 모의 정황으로 지목된 자신의 휴대전화 메모 속 'ㅈㅌㅅㅂ'의 'ㅈ'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아니라 강호필 전 지상작전사령관이라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부장판사)는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속행공판을 열고 여 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여 전 사령관은 2024년 11월 5일 작성한 휴대전화 메모를 두고 " 일반이적 1심 판결은 'ㅈ'이 노상원이라고 한다. 그 얘기를 듣고 아주 황당했다"며 "'ㅈ'은 노상원일 수가 없고 지작사령관"이라고 말했다. 메모에는 "ㅈㅌㅅㅂ의 공통된 의견임. 4인은 각오하고 있음"이라고 적혀 있다.
이어 "특검이나 1심 판결문에서 'ㅈ'이 노상원이라고 주장하고 판결한 이유는 딱 두 가지"라며 "그 밑에 줄을 보면 '강호를 참고'라고 돼 있는데 강호필은 '강호'라고 썼으니 'ㅈ'은 지작사령관이라고 볼 수 없다는 아주 단순한 논리"라고 했다.
그러면서 "왜 같은 메모에서 'ㅈ'은 노상원이고 어떤 'ㅈ'은 강호필이어야만 하느냐. 제가 썼다"며 "법원이나 특검은 증거를 가지고 'ㅈ'이 노상원이라고 해야 하는데 예단을 가지고 말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ㅈ'이 노상원일 수 없는 증거를 한 대여섯 가지 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과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메모 속 'ㅈㅌㅅㅂ'을 다르게 해석했다. 두 특검팀 모두 'ㅌ'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ㅅ'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ㅂ'은 여 전 사령관을 의미한다고 봤지만 'ㅈ'을 놓고 판단이 엇갈렸다.
내란특검은 노 전 사령관이 계엄을 기획하는 '책사' 역할을 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ㅈ'을 노 전 사령관으로 해석했다. '4인은 각오하고 있음'이라는 문구도 여 전 사령관과 곽 전 사령관, 이 전 사령관,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선포에 협조하기로 뜻을 모았다는 의미로 판단했다. 일반이적 사건 1심 재판부도 판결문에 'ㅈ'을 정보사로 적었다.
반면 종합특검은 'ㅈ'을 강 전 사령관으로 해석하고 그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4년 6월 윤 전 대통령이 소집한 안가 회동에 곽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 여 전 사령관뿐 아니라 당시 합참차장이던 강 전 사령관도 참석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여 전 사령관은 '4인은 각오하고 있다'는 메모의 의미도 계엄 실행이 아니라 계엄에 반대하며 사직할 각오였다는 취지였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계엄 계획을 사전에 들은 적도 없다고 거듭 항변했다.
그는 "대통령으로부터 계엄에 관해 들은 적 없다. 비상대권, 비상조치권을 들은 정도"라며 "이야기를 하다 보니 계엄에 반대했다고, 마치 계엄 계획을 잘 알았던 것처럼 포장이 됐다"고 말했다.
계엄 선포 직후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선관위 병력 투입 계획을 알렸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여 전 사령관은 "솔직히 말해서 몸도 편찮은 분을 반박하고 싶지 않았다. 그분도 피해자고 저도 피해자인데 증언을 거부했더니 조 전 청장이 말한 게 다 기정사실이 됐다"며 "조지호한테 선관위의 '선'자도 꺼낸 기억이 없다는 게 명확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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