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김태연 기자] 경찰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사건을 배당하고 재수사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날 김 후보자 고발 사건 2건의 관할 경찰서를 지정, 배당할 예정이다. 경찰은 사건 배당 이후 재수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21년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특정 업체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계획 신속 승인을 부당하게 청탁하고 대가로 정치후원금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후보자는 이미 해당 혐의로 지난 2024년 12월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김 후보자 측은 "공익적 민원을 전달했을 뿐 심사 과정에 관여하거나 절차 생략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 등은 최근 김 후보자를 청탁금지법 위반과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 전 의원은 "김 후보자가 관계 법령상 요구되는 자료 보완과 안전성·유효성 검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임상시험계획을 신속 승인하도록 요구했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고발 사건 5건도 조만간 배당할 계획이다.
용 후보자는 기본소득정책연구소 이사장 재직 당시 연구소 국고보조금을 타 시민단체 임대료나 측근 인건비로 부적절하게 집행했다는 의혹으로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당했다.
이외에도 정치자금을 특별당비로 납부한 뒤 남편에게 급여를 지급했다는 의혹과 김포공항 귀빈실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 등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당했다.
pad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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