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
[더팩트ㅣ김태연 기자]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당에 배분된 국고보조금을 시민단체 임대료로 쓰거나 측근 인건비로 사용한 의혹 등으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용 후보자에 대한 경찰 고발은 이번이 3번째다.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4일 오전 용 후보자와 기본소득당 국고보조금 사용 책임자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기본소득당 산하 기본소득정책연구소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서울 마포구 알바연대 사무실 월세 및 관리비 35만원을 매달 중앙당 보조금으로 지불했다. 지난 2022년 7월에는 알바연대의 이사비용도 지급했다. 용 후보자는 당시 기본소득정책연구소 이사장을 맡고 있었다.
이 전 의원은 "연구소가 정책개발 목적으로 지원받은 국고보조금을 별개 시민단체 지원에 사용한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이자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의원은 연구소가 최근 7년간 국고보조금 등 약 4억1200만원의 수입을 올렸으나 실제 정책연구비 집행은 1546만원에 불과했고 인건비로 2억7696만원을 사용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와 함께 기본소득당이 당내 인사에게 연구용역 명목으로 건당 최대 14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 점, 용 후보자가 중앙당사 이전 자금으로 빌려준 3000만원을 당이 국고보조금으로 상환한 점 등도 고발 내용에 포함됐다.
이 전 의원은 "국민 혈세인 국고보조금이 측근 인건비와 부적절한 비용으로 충당되는 등 정당이 마치 가족회사처럼 운영됐다"며 "정책 용역연구가 제대로 수행됐는지, 특정 당직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기 위해 연구가 진행된 것은 아닌지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2일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용 후보자를 고발했다. 지난 2023년 3월9일 가족과 제주도 여행을 위해 김포공항을 찾았다가 귀빈실을 이용한 혐의다.
이 전 의원은 전날 용 후보자가 약 3억원의 정치자금을 특별당비로 납부한 뒤 이를 이용해 남편에게 급여를 지급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pad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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