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선행 성범죄와 살인 사건을 따로 수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성주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이 지난 6월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는 모습./김영봉 기자

[더팩트ㅣ김영봉·조효근 기자]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선행 성범죄와 살인 사건을 따로 수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성주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본부장은 "정상적인 업무지시였다"며 검찰의 기소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광주지검 전담수사팀(김봉진 부장검사)은 2일 박 전 본부장과 전·현직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간부 3명 등 총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본부장 등은 지난 5월 장윤기 사건을 수사하던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이 장윤기의 외국인 여성 상대 스토킹·강간 사건과 여고생 살인 사건을 함께 수사·송치하겠다고 수차례 건의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분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광산서 수사팀은 장윤기가 여고생을 살해하기 이틀 전 외국인 여성의 주거지에 침입해 성폭행하고 스토킹한 사실을 확인하고 두 사건의 범행 동기와 수법 등에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스토킹 신고 부실 대응으로 비판을 받던 경찰이 두 사건의 연관성이 알려질 경우 추가 비난을 받을 것을 우려해 병합수사를 막은 것으로 판단했다.

박 전 본부장은 당시 "강간은 조용히 하자", "굳이 우리가 먼저 꺼낼 것은 아니지 않냐"는 취지로 말하며 사건을 따로 수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장윤기는 경찰 단계에서 성범죄 목적이 반영되지 않은 일반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이후 보완수사를 거쳐 장윤기에게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박 전 본부장 등이 실체적 진실 규명이 아닌 경찰 조직의 과오를 감추고 여론의 비난을 피할 목적으로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박 전 본부장은 무리한 기소라고 반박했다. 박 전 본부장은 "국수본이 경찰조직의 부실대응을 은폐하고 여론의 비난을 회피하기 위해 분리수사를 지시해 필요한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게 했다는 식의 부당한 논리구성은 결코 인정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건에 대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기능별로 철저히 수사할 것, 사건의 성격상 보안을 유지할 것 등 지극히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업무지시를 했을 뿐"이라며 "광주지검 수사과정에서 충분히 사안을 설명했음에도 무리하게 공소제기를 결정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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