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예산을 39조원 규모로 편성하고, 인공지능(AI) 대전환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청년 일자리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산업재해·임금체불 노동자 보호 등 사회안전망도 강화한다.
노동부는 1일 2027년 예산안을 전년보다 3.4%(1조2776억원) 늘어난 38조9537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 기조에 따라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유사·중복 사업을 조정해 마련한 재원을 △미래 △포용 △안심 등 3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AI 대전환에 따른 일자리 변화에 대응해 청년 지원 체계를 '일자리 진입 준비→경험·경력 형성→취업·근속'으로 재설계한다.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K-유스개런티)'를 신설한다. 3793억원을 투입해 16만명을 지원하며, 구직촉진수당을 월 60만원에서 65만원으로 인상하고 진로탐색과 일경험·훈련 연계, 모의면접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AI 확산으로 좁아진 신규 채용의 문을 넓히기 위해 'K-뉴딜 아카데미'도 대폭 확대한다. 올해 추경을 통해 1만명 규모로 도입된 사업을 내년에는 4985억원을 투입해 5만명으로 늘리고, 우수기업의 실무 경험과 사회·직장 적응 기회를 제공한다.
기업이 AI 훈련과정을 수료한 청년을 채용해 경력 형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청년 AI 첫 일자리 경력 지원' 사업도 신설한다. 145억원을 투입해 750명을 지원한다.
취업 후 근속을 지원하는 '청년 플레이그라운드'도 새로 만든다. 201억원을 들여 오프라인 거점 5곳과 온라인 멘토링·커뮤니티를 운영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지원 대상을 수도권 재직 청년까지 확대해 지원 인원을 기존 10만5000명에서 13만명으로 늘린다. 청년 지원금도 2년간 최대 1800만원으로 확대한다.
직업훈련도 AI와 첨단산업 중심으로 개편한다. K-디지털트레이닝에 6089억원을 투입해 4만7000명을 지원하고, 산업·직무 변화에 맞춘 현장 수요형 훈련을 강화한다.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예산을 늘린다.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은 지원 인원을 올해 108만명에서 내년 180만명으로 확대한다. 예산은 7140억원으로 늘리고, 기존 고용보험·국민연금에 더해 산재·건강보험료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저임금 노동자와 노무제공자도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퇴직연금 조기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융자 사업도 신설한다. 재정지원 60억원, 융자지원 62억원 등을 투입해 취약 노동자의 노후 보장을 강화한다.
노무제공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동권익허브' 5곳을 신설하고, 노무제공자에게 쉼터와 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일터개선사업 예산을 25억원에서 67억원으로 확대한다. 참여 지방자치단체도 30곳에서 60곳으로 늘린다.
장애인 노동자 지원도 강화한다. 장애인 근로지원인의 시간당 단가를 23% 인상하고 지원 규모도 500명 늘린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인권·안전·보건 관리를 지원하는 사업도 28억원 규모로 신설하고, 비수도권 자회사 추가 설립에 20억원을 지원한다.
이주노동자 지원을 위해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19곳에서 26곳으로 확대하고, 외국인 기초안전보건교육과 특화 산재예방 지원 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중장년층의 재취업 기회도 넓힌다.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대상 기업이 현재 1000인 이상에서 내년 500인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과정'을 신설해 3000명을 지원한다.
산업재해와 임금체불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화재·폭발 취약사업장 특화지원에 401억원을 투입하고 산재보험 선보장 제도를 도입하는 등 보상 체계를 강화한다.
노동감독과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노동감독수사교육원'을 신설하고 43억원을 투입한다. 임금체불 노동자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해 대지급금도 7766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에게 육아수당을 지원하는 사업도 신설한다. 116억원을 투입해 8000명가량을 지원하는 등 일하는 부모와 사업주의 일·가정 양립 지원도 확대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전 세계가 마주하고 있는 기후, AI 등 대전환의 시대에 국가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변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갈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소중한 국가재정이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 '모두가 행복하게 일하는 나라'를 구현하는 데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예산안은 국회에 제출된 뒤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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