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정예은 기자] 재직 중 총선 출마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상고를 포기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3일 정직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패소 판결에 불복해 낸 상고를 취하했다. 이에 따라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징계가 적절하다고 본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지난 2024년 2월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김 전 부장검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김 전 부장검사가 22대 총선을 앞둔 2023년 9월 자신의 고향 주민들에게 '지역사회에 큰 희망과 목표를 드리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총선 출마를 시사했다는 이유였다.
김 전 부장검사는 이에 불복해 법무부의 정직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1·2심 모두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2심 판결이 나온 뒤 지난 6월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지난 3일 상고를 취하했다.
이와 별개로 김 전 부장검사는 2023년 2월 공천 및 인사 청탁을 위해 김건희 여사에게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받았다.
지난달 23일 대법원은 김 전 부장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ye9@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