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해인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논란과 자신의 사퇴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법무부장관 이임식이 끝난 뒤인 26일 오후 4시 32분께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관련 부담도 사퇴에 영향을 줬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통령 공소취소 문제와는 1도 관련 없다"며 "공소취소 부담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 장관이 공소취소하고 문제가 아니라 적법하지 않은 불법적 절차로 기소됐으면 검찰이 판단해야 할 문제 아닌가"라며 "국회에서 특검이든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가 이 대통령 관련 과거 사건들을 점검 대상으로 다수 선정한 것을 두고는 "윤석열 정권 아래 이 대통령 관련 사건에 문제가 많았다"며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처럼 무리한 수사가 있었다는 게 어느 정도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부분을 정리하는 차원이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을 위해서 미래위가 구성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제가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언급을 잘 안 했지만 이전에 다른 사건들 중에서도 문제가 됐던 건 많지 않다"며 "점검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에 다 같이 점검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회에서 진행 중인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논의를 두고는 "국회에서 논의될 문제지 장관이 개인적인 의견을 말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국회로 복귀한 뒤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논의를 이어갈 것인지 묻자 "법제사법위원에서 법안이 통과됐지만 여러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법사위든 당 지도부든 잘 협의하고, 구체적인 시행 과정에서 문제가 분명히 예상되는 부분은 수정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제가 할 게 아니라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에 관심 있는 의원들도 많고 국민들의 우려도 듣고 있으니 종합해서 잘 노력해보겠다"고 강조했다.
후임 법무부 장관에게 당부할 역할로는 국민 신뢰 회복을 꼽았다.
그는 "법무부가 국민 신뢰를 굉장히 잃었다. 제가 1년간 많은 노력을 했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며 "국민의 일상 안전,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있어 국민들에게 신뢰받도록 분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법무부가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며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법무부의 역할을 잘 알려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는 "국민이 불안하지 않고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도록 수사 과정을 면밀히 살펴서 잘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검찰개혁뿐 아니라 교정과 범죄예방 정책 분야의 인프라 확충도 강조했다. 마약 중독을 치료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시설이 부족하니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도 했다.
정 장관은 18일 오후 청와대와 인사혁신처 등에 사직서를 접수했다. 지난해 7월 21일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지 1년여 만이다. 사표가 수리됨에 따라 당분간 장관 직무는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대행한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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