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립·은둔청년·위기 소상공인 지원 확대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가 추진해 온 '약자와의 동행' 정책 성과가 생계·돌봄부터 주거, 의료·건강, 교육·문화, 안전, 사회통합 등 전 영역에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해 '약자동행지수'가 150.7을 기록했다고 24일 밝혔다. 2022년을 기준값 100으로 설정한 약자동행지수는 2023년 111.0, 2024년 130.6에 이어 3년 연속 상승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6대 영역 지수가 처음으로 모두 전년보다 올랐다.
◆6대 영역 모두 상승…안전·생계돌봄 개선 폭 커
영역별로는 안전지수가 148.9에서 198.2로 49.3포인트 올라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였다. 생계·돌봄은 127.8에서 159.2로 31.4포인트, 교육·문화는 111.3에서 122.7로 11.4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의료·건강은 156.5에서 163.0으로, 주거는 120.3에서 121.8로 올랐다. 2년 연속 하락했던 사회통합도 95.6에서 99.5로 반등했다.
서울시는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을 발굴하고 지원 규모를 확대한 점이 주요 상승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위기 소상공인 지원 규모는 2024년 1346명에서 지난해 3037명으로 늘었고, 고립·은둔청년 지원도 891명에서 1882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가족돌봄청년 복지서비스 연계는 431명에서 623명으로 확대됐다.
공공임대주택 재고도 26만3071호에서 27만5442호로 1만2371호 증가했다.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 지원 규모는 10만9710명에서 11만2963명으로 늘었다.
안전 분야에서는 고독사 위험가구 모니터링 대상이 7만651가구에서 7만4809가구로 확대됐고, 범죄예방 CCTV도 인구 1만명당 103.94대에서 113.64대로 증가했다.
교육·문화 분야에서는 교육 소외계층 맞춤형 지원 인원이 41만1168명에서 44만5419명으로 늘었으며, 공공 공연장의 무장애 공연 비율도 6.36%에서 9.78%로 높아졌다.
◆주거 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규모 소폭 감소
반면 일부 지표에서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규모는 5468호에서 5418호로 소폭 감소했으며, 사회통합지수 역시 상승했지만 기준연도인 2022년 수준에는 아직 미치지 못했다.
서울시는 약자동행지수를 정책 성과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의 사각지대를 찾아 예산과 지원 방식을 보완하는 관리 지표로 활용할 계획이다. 올해 약자동행 관련 예산은 전년보다 8704억원 늘어난 15조6359억원이 편성됐다.
이동률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는 "약자동행은 서울시정 전 분야를 관통하는 핵심 원칙"이라며 "6대 영역이 모두 상승한 것은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필요한 지원을 강화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상대적으로 개선이 더 필요한 영역과 지표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을 보완해 시민 삶의 질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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