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가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높이는 대신 70세 이상 고령층의 버스요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서울시는 19일 서울시청에서 '서울 노인교통복지 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노인 교통복지 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6월 '70세 이상 버스비 지원 조례'가 제정된 이후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조정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김영원 숙명여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시의원, 노인·청년 대표, 교통·복지·재정 분야 전문가, 언론인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제도 개편에 따른 재정 부담과 교통수단 이용 변화, 수도권 공동 추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첫 회의에서는 서울시와 대구정책연구원, 서울연구원이 각각 노인 교통복지 제도의 추진 배경과 대구 사례, 시민 인식조사 결과 등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1984년 도입된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가 고령층의 이동권 보장에 기여했지만, 도시철도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고령인구와 경제활동 증가에 더해 서울교통공사의 무임손실이 2000년 504억원에서 지난해 3833억원으로 급증한 만큼 제도 개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무임 연령을 높일 경우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교통복지 혜택이 축소될 수 있는 만큼 별도의 보완책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대구의 통합무임교통 지원 사례도 소개됐다. 대구시의 버스 무임지원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변화와 통행시간 절감, 관광·소비 활성화 등 직·간접적인 효과를 분석해 서울시 제도 설계의 참고자료로 활용한다는 취지다.
시민들의 의견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연구원이 이달 실시한 조사에서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하고 70세 이상에게 버스요금을 지원하는 방안에 응답자의 77.0%가 찬성했다. 무임승차 연령 상향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65~69세에서도 57.4%가 찬성했다.
서울시는 향후 위원회 내 소위원회를 구성해 주요 쟁점을 심층적으로 논의하고, 이해관계자와 시민 등 150명 이상이 참여하는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특히 서울뿐 아니라 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자체와 운송기관 간 공동 추진 가능성도 검토한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급속한 노령화와 재정여건 변화를 정면으로 마주하면서도 노인의 실질적 이동권을 보장하는 균형 잡힌 해법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겠다"며 "지하철 무임 연령 조정과 고령자 대상 버스비 지원을 포함한 여러 대안을 면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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