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초기부터 '헤비테일(Heavy Tail)' 방침을 내세워 온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3차 수사 기간 종료를 일주일 앞두고 막판 기소에 한창이다. 지난 한 주에만 15명을 기소했지만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해 온 김건희 여사에 대한 피의자 조사는 한 차례에 그쳤고, 최종 처분도 내리지 못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 | 정예은 기자] 출범 초기부터 '헤비테일(Heavy Tail)' 방침을 내세워 온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3차 수사 기간 종료를 닷새 앞두고 막판 기소에 한창이다. 남은 기간 '관저 이전 의혹'의 정점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 핵심 피의자들의 기소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3차 수사 기간 종료를 일주일 앞두고 지난 한 주 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등 15명을 기소했다.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을 내란 선전 혐의, 허석곤 전 소방청장과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은 내란부화수행 등 혐의로 법정에 세웠다.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시원·임기훈 전 대통령실 비서관과 전 경북경찰청 간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권영진·김기현·나경원·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재판에 넘겼다.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 박재열 전 7군단장도 내란 가담 혐의로 피고인 자리에 앉혔다.

수사 막판 주요 사건 관계자들을 잇달아 재판에 넘기고 있지만, 아직 '관저 이전 의혹'의 '양평 고속도로 의혹'의 김 여사의 처분은 아직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반란죄 수사 등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김 여사의 관저 이전 의혹은 종합특검 수사의 간판 사건으로 꼽힌다.

◆'관저 이전' 김 여사·대통령실 겨눈 특검, '화룡점정' 찍나

종합특검 사건 중에서 비교적 진도가 많이 나간 관저 이전 관련 의혹 수사는 21그램의 공사 수주 과정에 김 여사 등 대통령실·인수위 관계자들이 개입했는지와 감사원이 이후 관련 의혹을 조직적으로 축소·은폐했는지를 규명하는 두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 특검은 종합건설면허가 없는 21그램이 김 여사와의 친분을 앞세워 관저 공사 전반을 맡게 됐고, 그 과정에 당시 대통령실과 인수위 관계자들이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특검은 지난 1일 윤한홍 당시 청와대 이전 TF 팀장(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윤 의원은 김 여사와 함께 관저 후보지를 사전 답사한 뒤 관저 부지를 육군참모총장 공관에서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변경하는 과정 등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앞서 종합특검은 지난달 22일엔 김 여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김 여사가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을 통해 21그램의 공사 수주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그 대가로 21그램 측으로부터 디올 의류 등을 받았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은 이날 김 여사를 상대로 8시간가량 조사를 이어갔지만 김 여사는 모든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기간 종료가 임박해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특검은 기존에 확보한 관련자 진술 등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지난 6월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현장풀)

관저 이전 이후 감사원의 '봐주기 감사' 의혹 수사도 비교적 순조롭다. 종합특검은 감사원이 21그램이 관저 공사를 사실상 총괄한 것을 인식하고도 유병호 당시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지시에 따라 21그램이 인테리어 공사만 담당한 것처럼 축소했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유 위원이 대통령실로부터 청탁을 받고 '봐주기 감사'를 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보고 지난 7일 구속기소 했다. 최근에는 관저 이전 감사의 주심 감사위원으로 조은석 당시 감사위원(현 내란특별검사)이 배정되지 않도록 결재 순번을 조작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감사원의 최고 의사 결정권자인 최재해 전 감사원장도 기소할 지 주목된다. 다만 유 전 사무총장은 관저 이전 관련 감사는 최 전 실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특검은 지금까지 관저 이전 의혹으로 청구한 구속영장 5건 중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등 3건을 발부 받았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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