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수리는 미정…감찰 진행 중
[더팩트 | 정예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2기 수사팀을 이끌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가 사직 의사를 밝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 검사는 이날 대구고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검찰 내부에서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꼽히는 강 검사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의혹이 제기된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수사하고 이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비리 의혹 수사와 공소 유지를 담당했다.
2022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장으로 부임한 뒤에는 엄희준 당시 반부패수사1부장과 함께 대장동 2기 수사팀을 이끌었다.
수사팀은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을 줄줄이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도 이끌었으나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닌 명예훼손죄를 수사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이후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을 땐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 법리 오해 및 사실오인을 항소이유로 상급심 판단을 구하는 것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검찰청과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도 "2025년 9월26일은 검찰청 폐지가 아닌 헌법 폐지의 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강 검사가 담당했던 수사들을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했을 때도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강 검사는 지난 4월 국정조사에 출석해 국회가 대장동 사건 등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담당 검사들을 불러 수사와 기소 경위를 따지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강 검사의 사직서가 수리될 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법무부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퇴직을 희망하는 검사가 징계 사유가 없는지 확인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사직 처리하지 않는다.
법무부는 강 검사를 포함한 대장동 2기 수사팀 검사 9명에 대해 감찰을 진행 중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당 "비리 혐의는 별건 수사 등으로 피의자를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회유했다는 것과 위례신도시 사건 수사 중 정영학 녹취록 조작과 관련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내용 등"이라며 "조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에 따라 신속히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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