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강제, 전월세 시장 불안 키울 것"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세금이 아닌 공급 확대가 시장 안정의 해법"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부가 공급 확대를 강조해 왔지만 이번 대책을 보면 정작 공급을 늘릴 방안은 보이지 않고 세금만 더 강화했다"며 "세금을 올린다고 집값이 잡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장을 더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번 개편안의 핵심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을 지목했다. 그는 "앞으로는 오래 집을 보유한 것만으로는 세금 혜택을 받기 어렵고 실제 그 집에 살아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정부가 '실거주하지 않으면 양도세를 더 내라'는 신호를 시장에 보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대책이 초고가 주택시장과 중산층 주택시장 모두에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 시장은 "정부는 세금을 올리면 집이 시장에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는 것 같지만 현실은 다를 가능성이 크다"며 "세금을 내더라도 그냥 보유하거나 일부 급매만 나올 가능성이 높아 정부가 기대하는 만큼 매물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고 직접 들어가 사는 것이 유리해질 수 있다"며 "전세와 월세 물량이 줄고 임대료는 오르면서 가장 큰 피해는 집주인이 아니라 전세와 월세를 구해야 하는 서민과 청년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도의 복잡성도 문제로 꼽았다. 오 시장은 "직장이나 생계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살아야 하는 1주택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외는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국민은 물론 전문가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제도는 또 다른 혼란과 불신만 낳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초고가 주택을 겨냥했다고 하지만 시장은 벌써 32억원 이하의 '덜 똘똘한 한 채'를 찾기 시작하고 있다"며 "정책이 의도한 방향으로 시장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새로운 절세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대로라면 부동산 문제는 그대로인데 집을 사도 세금, 팔아도 세금인 '세금 지옥'만 심해질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집값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 목표'라는 발언을 언급하며 "그렇다면 해법도 시장 원리에 맞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을 안정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세금이 아니라 공급"이라며 "국민이 앞으로도 집이 꾸준히 공급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시장은 안정되고, 그 핵심은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한 공급 확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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