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경찰이 자진출석한 피의자를 우연히 마주친 것 처럼 속여 불법 긴급체포했다는 사실을 밝혀낸 검사가 대검찰청 사법통제 우수사례로 뽑혔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31일 올해 2분기 사법통제 우수사례 5건와 상반기 사법통제 우수부서 5개 부서를 선정했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김병철 부장검사) 이희진 검사는 지난 5월 피의자를 불법체포한 경찰관들을 직원남용 체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징계를 요구했다.
이 검사는 특수절도 구속 송치 사건을 보완수사하던 중 경찰서로 자진 출석한 피의자를 경찰서 밖으로 나오게 한 뒤 긴급체포하고도 피의자를 길에서 우연히 만난 것처럼 긴급체포서 등을 허위작성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어 피의자 면담, 참고인 진술, 경찰서 방문기록 확인 등으로 불법체포 사실을 확인하고 피의자를 즉시 석방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김건 부장검사 대리) 박종민·이인해 검사는 흥신소업자를 동원한 위치정보법위반교사 구속 송치 고소사건에서 직접 보완수사로 피의자가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해 구속취소·석방했다. 반대로 고소인이 경제적 목적으로 피의자를 허위 고소하고, 흥신소업자가 고액의 대가를 받고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밝혀 각각 무고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우수사례에 포함된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정대희 부장검사) 안준우 검사는 살인미수 등 사건에서, 위법한 압수물을 피의자에게 돌려주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점퍼를 추가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도록 보완수사를 요구해 증거를 확보했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1부(김영주 부장검사) 김아진 검사, 춘천지검 강릉지청 형사부(정정욱 부장검사) 황보관범·이종욱 검사도 경찰에 대한 적극적 사법통제로 압수물 관리 체계를 개선했다.
보완수사 요구와 직접 보완수사로 소방관 2명이 순직한 화재 사건의 실체를 규명한 광주지검 해남지청(김병욱 지청장), 검사가 구속영장청구 전 피의자 면담으로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구속영장신청을 기각한 후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최근영 부장검사), 경찰 불송치 후 이의신청 송치된 특수준강간 등 사건에서 검사 직접 보완수사로 피의자들을 직구속 기소한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지영 부장검사)는 상반기 사법통제 우수부서로 뽑혔다.
피의자가 송치 후 잠적해 기소중지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검찰에 접수된 투서에 기초해 피의자의 소재 확인해 체포 및 직구속한 후, 직접 보완수사로 피의자의 근로자 4명에 대한 5397만 원 상당의 추가 임금체불 혐의까지 밝힌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2부도 우수부서에 이름을 올렸다. 대구지검 포항지청 형사2부(성기범 부장검사)는 수사중지 송부 기록 전담검사를 지정해 시정조치 요구하고 여죄를 밝혀내 우수부서로 선정됐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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