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제20대 대선 후보 시절 TV 토론회에서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을 부인하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29일 윤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1년 10월15일~2022년 2월21일 진행된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김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집사람이) 4개월 정도 (주식 투자를) 맡겼는데 손실을 봐서 돈을 빼고, 그 사람(모 투자증권 직원)하고는 절연했다", "김건희는 주가조작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특수본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고, 사실 관계와 판례 등에 비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 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앞두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7일 또 다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와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김건희와 건진법사 전성배를 함께 만난 적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으면 소속 정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해 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은 397억 원에 달한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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