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 김창민 감독 사건을 보완수사해 살인 혐의를 밝혀낸 검사가 올해 상반기 검찰 형사부 우수검사에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왕규호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검사 등 5명을 상반기 형사부 우수검사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왕 검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김 감독 사건을 보완수사를 통해 살해 동기와 고의를 입증할 수 있는 범행 직후 통화녹음 파일을 확보하고 피의자들의 행위와 사망 간 인과관계를 명확히 규명해 피의자 2명을 직구속 기소했다. 유관기관과 협력해 장례비·치료비·긴급생활안정비, 중증자폐를 앓고 있는 피해자 자녀의 후견인 지정 관련 법무사비 등 유족을 정서적·경제적으로 지원해 유족들이 일상으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왔다.
경찰이 불송치했던 전세대출 사기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해 주범 포함 3명을 기소함으로써 전원 유죄 선고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도주한 피의자를 2개월간의 추적 끝에 검거하고, 보완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조차 몰랐던 6억원 상당의 추가 범행을 밝혀 기소하는 등 암장될 뻔한 사건을 밝혀냈다. 지난 상반기 동안 6개월 초과 장기미제 사건 37건을 포함해 806건을 처리하면서도 이같은 결과를 냈다.
우수검사로 함께 선정된 이선균 수원지검 검사는 30년 전 교통 사망사고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차명계좌로 재산을 은닉한 강제집행면탈 사건에서 공소시효를 잘못 기산해 불송치한 경찰의 오류를 바로잡고,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피의자들의 혐의 규명 후 기소하여 전원 유죄선고를 이끌어 냈다. 유족에게 ‘아버지의 한을 풀어주셔서 감사하다’는 취지의 감사편지를 받기도 했다.
김선태 수원지검 안양지청 검사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무고 교사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해 불구속 기소했을 뿐 아니라 검사 인력난으로 수사검사실이 14개에서 8개로 대폭 줄어드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난 상반기 기록정수 26만 쪽 이상의 송치 사건을 909건을 처리해 우수검사에 이름을 올렸다.
강화연 청주지검 부부장 검사는 지난 상반기 998건의 송치 사건 중 789건을 처리했고 불구속 송치돈 공인중개사 농지법 위반 사건을 보완수사해 대규모 부동산 투기 세력의 범행 전모를 밝혀 공인중개사를 직구속하고 총 32명을 기소하는 등 성과로 우수검사에 포함됐다.
지난 상반기 동안 1020건을 배당받고 6개월 초과 장기미제 58건을 포함하여 기록정수 28만 쪽 이상의 송치사건 1079건을 처리한 김정선 부산지검 서부지청 부부장 검사도 우수검사도 꼽혔다. 부산구치소 수용자 3명이 다른 수용자를 집단 구타해 숨지게 한 사건에서 치밀한 보완수사로 여죄 및 살인의 고의를 밝혀 기소하기도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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