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영광 염전 노예 사건'을 수사하면서 피해자를 적극 보호·지원한 검사들이 검찰 인권보호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광주지검 인권보호부(이유현 부장검사)·여성아동범죄조사부(서혜선 부장검사) 사례를 포함한 4건을 2분기 인권보호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광주지검 류재현·나상현·곽윤재·양지수 검사는 이른바 ‘영광 염전 노예 사건’을 수사하면서 피해자 보호·지원 사건관리회의를 개최, 유관기관과 협업해 피해자 장애등록·후견인 지정 등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지원을 실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충실한 보완수사로 염전 업주의 준사기 등을 추가 인지하고, 관련 증거를 은닉한 업주의 지인을 증거은닉으로 인지하는 등 범행의 전모를 밝혀 기소했다.
이 사건은 전남 영광 염전에서 50~60대 장애인 노동자 3명에게 상습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와 종사자 3명이 구속기소된 일이다.
발달장애인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시범실시 대상이 아닌 지역에서 직접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제도를 시행한 대구지검 안동지청 장유정 검사도 우수사례에 포함됐다.
대전지검 형사3부 신의호, 양희재 검사, 황정환 수사관은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개정을 건의해 미성년자 성적 침해 사건의 경제적 지원 개시기한 정지 규정을 ‘아동학대 사건’에도 확대하도록 개정을 이끌어내 우수사례에 이름을 올렸다.
40대 이주 노동자 집단 폭행 사망 사건을 수사하면서 피해자 유족 보호와 가해자 구상업무를 철저히 한 경주지청 형사부 정예진 검사도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정 검사는 친모의 유기·방임으로 소재가 불분명한 아동의 소재를 유관기관 협업으로 확인해 적극적으로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대검은 이날 2분기 형사조정 우수사례 4건도 선정했다.
당사자 모두 외국인인 교통사고 사건에서 보험관계, 민·형사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고 합리적인 조정안으로 조정을 성립시킨 대구지검 서부지청, 당사자가 군인인 폭행 사건 조정이 1차 불성립되자 추가 조정절차에 회부해 야간 및 주말을 이용한 적극적인 조정으로 조정을 이뤄낸 서울서부지검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수원지검은 놀이기구 시설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에서 사업주를 조정절차에 적극 참여시켜 아르바이트생 대신 형사 합의금을 지급하도록 해 우수사례에 포함됐다.
제주지검이 오랫동안 토지 갈등을 이어온 이웃 간 폭행치상 사건에서 갈등의 원인 등을 고려한 맞춤형 조정으로 양보를 이끌어낸 사례도 우수사례에 이름을 올렸다.
leslie@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