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진술 신빙성 없어…법과 원칙 따른 판결 기대"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특검과 더불어민주당이 재판부를 압박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선고 공판을 앞두고 특검이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언론에 공개하고 민주당 지도부가 유죄를 압박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재판부 흔들기"라고 주장했다.
이 특보는 "사법 절차는 법정에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돼야 하는데 특검과 민주당이 이를 장외 여론전으로 변질시키고 있다"며 "이는 진실 규명이 아니라 정치적 흠집 내기와 사법부 압박을 위한 정치 공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정에서 무죄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드러나자 판결 직전 여론재판을 시도하고 있다"며 "사법 정의와 헌법 가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말했다.
특검 수사에 대해서도 "명태균 일당의 불법 행위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채 오 시장을 억지로 엮어 기소한 편파 수사"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지도부의 발언도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 지도부와 정치권이 판결 직전 재판부를 향해 노골적인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헌법이 보장한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어준 씨의 여론조사 업체를 통해 오 시장의 유죄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가 실시된 것은 여론으로 재판을 조종하려는 '현대판 인민재판'"이라고 했다.
이어 이 특보는 "재판 과정에서 디지털 포렌식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명씨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특검은 사기 브로커의 일방적 진술에 의존해 편파적으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또 특검이 적용한 여론조사 비용 산정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기소 금액 산정에도 모순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법정에서 객관적 증거를 통해 무죄를 충분히 소명했다"며 "법과 원칙에 따른 재판부의 공정한 판단을 차분히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은 오는 22일 열린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