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거듭 촉구했다.
오 시장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의 태도야말로 주택 공급의 최대 리스크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정부가 도그마에 빠져 정비사업을 외면하는 태도야말로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최대 리스크"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서울은 더 이상 빈 땅이 남아 있는 도시가 아니다"라며 "새로운 택지를 무한정 확보할 수도, 외곽으로 도시를 계속 넓혀갈 수도 없는 만큼 기존 도심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재편하느냐가 주택 공급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개발·재건축은 핵심 공급 수단이자 필수 과제"라며 "정비사업을 여전히 이념적으로 바라보고 투기의 상징처럼 인식하는 낡은 시각이 이재명 정부에 남아 있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정부의 공급 정책 방향도 비판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은 규제 하나, 대출 하나, 세금 하나로 눌러보겠다는 처방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공급에 대한 확신 없이 가격만 관리하려는 접근은 이미 수없이 실패를 경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이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공공이 모든 것을 주도하겠다는 발상은 현실을 외면한 접근"이라며 "토지 확보부터 각종 행정절차까지 수많은 난관에 부딪혀 계획이 늦어지고 좌초된 사례를 우리는 숱하게 봐왔다"고 했다.
반면 민간 정비사업은 주민 동의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만큼 속도감 있는 공급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돌아가고 있는 엔진에 더 큰 추진력을 더하는 일"이라며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고 속도를 내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공급의 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정비사업을 외면하는 태도는 시장에 '도심 아파트 공급은 없다'는 위기 신호를 보내 가격 불안을 부채질할 수 있다"며 "서울시는 정치적 셈법이 아니라 일이 제대로, 빠르게 진행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공공 주도의 생색내기 대책이 아니라 이미 현장에서 돌아가고 있는 민간 정비사업이라는 엔진에 추진력을 더해야 한다"며 "재개발·재건축은 양질의 도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마스터키'지만 정부가 낡은 이념과 규제로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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