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더라도 문제될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유 직무대행은 2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검찰은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 요구권을 모두 갖고 있지만 대부분 사건은 보완수사 요구로 해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보완수사 요구를 실질화하면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보완수사를 확실하게 이행할 수 있다"며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중요 사건은 검찰과 경찰이 협력해 수사하는 등 방안을 법이나 수사준칙에 담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020년 수사권 조정으로 검경 관계가 이미 협력 관계로 바뀌었지만 형사소송법에는 과거 '지휘' 관계에서 쓰던 용어가 일부 남아있다"며 "관련 용어에 대해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을 계기로 검찰과 일부 정치권에서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장윤기 사건과 보완수사권을 연결 짓기보다는 경찰의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inj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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