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이 올해 상반기 기준 6만 건을 넘었다. /더팩트 DB

[더팩트 | 정예은 기자]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이 올해 상반기 기준 6만 건을 넘었다. 같은 기간 경찰이 해결하지 못해 미제로 등록된 사건도 10만 건을 돌파하면서 수사 적체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이 올해 상반기(1~6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돌려보낸 사건은 총 6만5913건이었다. 이는 지난해 연간 보완수사 요구 건수(11만623건)의 절반을 넘어선 수치다.

보완수사 요구권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면서 도입된 제도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보완수사 요구권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 개혁안이 화두가 되는 가운데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 2021년 8만7173건이던 보완수사 요구 건은 △2022년 10만3185건 △2023년 9만9888건 △2024년 10만4674건 △2025년 11만623건을 기록했다. 도입 첫 해와 비교해 4년 만에 26.9% 증가한 수치다.

이런 상황에 경찰에 쌓인 미제 사건 역시 최근 4년간 매년 20만 건을 웃돌고 있다. 경찰은 사건을 기한 내에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미제 사건으로 등록해 관리한다.

지난 2018년 13만5049건이던 전국 미제 등록 사건은 △2021년 16만7449건 △2022년 21만4882건 △2023년 22만9145건 △2024년 22만8767건 △2025년 22만525건으로 집계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최근 5년 사이 31.7% 늘어난 규모다. 올해 상반기에도 전국에서 10만2567건이 미제 사건으로 등록돼 연간 20만 건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 경찰청별로 살펴보면 경기남부청이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수사 정체 현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남부청의 미제 등록 사건은 △2021년 3만6124건 △2022년 4만4684건 △2023년 4만7961건 △2024년 4만9035건 △2025년 4만7090건으로 5년 연속 전국 최다 건수를 기록 중이다.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2만1087건의 미제 사건이 적체된 상태다.

서울청도 상황은 비슷하다. 2021년 3만6021건이던 미제 사건은 △2022년 4만3405건 △2023년 4만3339건 △2024년 4만273건 △2025년 3만7842건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 등록된 미제 사건은 1만7153건으로, 상반기 전국 미제 건수(10만2567건)의 약 17%를 차지하고 있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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