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성평등가족부가 올해 하반기 노동시장 성별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평등공시제를 도입한다. 성평등 전담부서는 현행 9개에서 24개 부처로 확대한다.
성평등부는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부처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핵심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성평등부는 성별 고용·임금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고용평등공시제를 도입해 노동시장 성별격차를 완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양성평등기본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공공기관, 지방공사, 공단, 500인 이상 민간기업을 적용 대상으로 하며 직종·직급·고용형태별 남녀 근로자수, 남녀 관리자 및 임원수, 고용형태별 남성 대비 여성 중위임금 비율 등을 공시할 계획이다.
현재 교육·법무·국방·문체·농식품·복지·노동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9개 부처에 설치된 성평등정책담당관을 과기·외교·행안·산업·국토·해수·중기부, 해경청 등 15개 부처에 추가 확대한다.
성평등 정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성평등위원회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확대한다. 각 부처 정책에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기능을 신설한다.
전국 12개 지방정부에서 시범 운영 중인 공공생리대 지원사업 '모두의 생리대'는 내년부터 전국 확대한다.
디지털성범죄 대응도 한층 강화된다. 불법촬영물 삭제 요청을 반복적으로 거부하는 불법 유해사이트에 대해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직접 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교제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도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한다.
또 AI를 활용한 위기청소년 조기 발굴과 1388 상담 통합관리시스템 도입, 청소년 회복지원시설 확충 등을 통해 청소년 보호체계를 강화한다. 아이돌봄서비스 개선과 한부모가족 주거·양육 지원 확대 등 가족 지원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하반기에는 보다 확실한 국정과제 이행을 통해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겠다"며 "교제폭력과 디지털성범죄, 위기청소년, 아이돌봄 등 국민 삶과 직결된 과제에서 관계부처와 협력해 정책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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