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불평등 완화해 인간다운 삶 보장해야"
[더팩트ㅣ진주영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노동계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실질임금을 회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1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급 1만2000원은 과도한 요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생존 임금이자 국민적 상식에 기반한 사회적 요구였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소폭의 수치 조절이 아니라 과감하고 대폭적인 인상 결단"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실질인상률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가 지난해 겨우 플러스로 전환됐다"며 "과감한 최저임금 인상만이 위축된 소비를 되살리고 경제 전반의 수요를 회복시키는 실질적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슈퍼사이클 등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그 성과는 모든 계층에 고르게 분배되지 않고 있다"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민생을 살리고 노동시장 불평등을 완화하는 경제정의의 실현"이라고 했다.
이들은 "최저임금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기준"이라며 "최종심의는 얼마나 낮출 것인가가 아니라 어디까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9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노동계는 1만1220원, 경영계는 1만53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에서 노동계는 8.7%를, 경영계는 2.0%를 각각 인상한 값이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이르면 이날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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