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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동거인 간첩설' 유튜버 1심 벌금 700만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검찰, 징역 8개월 구형


최태원 SK그룹 회장이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회의장-대한상공회의소 경제대도약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회의장-대한상공회의소 경제대도약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를 '중국 간첩'이라고 주장한 유튜버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권민정 판사는 9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순혁(55) 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씨는 이날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고 전파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는 점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명예가 실제 손상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순혁 씨가 지난 2023년 9월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열린 '금감원 규탄 및 박순혁 작가 지지 집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더팩트 DB
박순혁 씨가 지난 2023년 9월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열린 '금감원 규탄 및 박순혁 작가 지지 집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더팩트 DB

박 씨는 일명 '배터리 아저씨'라고 불리는 경제·정치 분야 유튜버다. 그는 지난해 1월2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박순혁 우공이산TV'에 올린 영상에서 "SK가 사실은 친중적이고 위험한 행태를 많이 보이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김희영"이라며 "그게 다 연결돼 있다. (김 이사장이) 중국 간첩일 가능성이 많다"고 주장했다.

또 "SK하이닉스를 중국 것으로 만들려면 중국인을 후계자로 만들면 된다"며 "김 이사장 자녀에게 SK하이닉스를 넘겨주면 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영상 게시 약 한 달 뒤인 지난해 2월 박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같은해 7월 박 씨를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달 첫 공판에서 박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씨는 최후진술에서 "발언이 격해진 건 사실"이라며 "앞으로 방송하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 회장과 김 이사, SK 임직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inj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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