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문화영 기자] G3 서울플랜 기획위원회 주거안정 도시분과가 용산구 중앙주거복지센터를 찾아 민선9기 서울시 주거복지 공약의 구체화 방안을 논의했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민선9기의 주거정책을 담당하는 G3 서울플랜 기획위원회는 전날인 중앙주거복지센터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6일 열린 1차 전체회의에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복지 강화'와 '부담 가능한 시니어주택 공급 확대' 등을 전략 목표로 설정한 이후 핵심 과제인 '주거복지센터 역량 강화'를 구체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중앙주거복지센터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주거안심종합센터를 총괄 지원하는 기관이자 비주택 거주자 등 주거 약자를 발굴해 맞춤형 주거 상담과 긴급주거비 지원을 제공하는 곳이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상담 건수는 약 19만 건으로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5만6000건 대비 3배가량 늘었다. 임대주택 이주를 돕는 '주거상향지원'의 경우 11배 이상 증가했다.
위원들은 현장에서 고시원·반지하 거주 가구나 은둔 청년의 발굴 사각지대 문제, 이주·계약 과정에서의 복잡한 행정 부담 등 장애요인을 진단하고 정책 대안을 모색했다.
주거안정 도시분과는 단순히 상담 건수를 늘리는 외연 확장을 넘어 현장 중심의 정보 전달과 사후 관리를 결합한 '질적 역량 고도화'를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동주민센터·SH·주거상담소·청년기지개센터 간 발굴 네트워크를 연결해 사각지대에 놓인 주거약자를 발굴하고 상담부터 사후관리까지 연동되는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및 민간 재원 다각화를 통한 사업 지속성 제고 등을 논의했다.
시는 'G3 서울플랜'의 핵심 과제인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서비스를 확대해 취약계층의 주거 사다리를 복원한다. 정보 부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반지하·고시원 거주 가구를 위해 '찾아가는 주거상담소'를 연 100회 이상 운영하고 '정착관리' 도구를 개발해 자립을 지원한다.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1인 가구와 고령층 부부를 위한 주택관리 서비스도 발굴한다. 홈케어·클린케어 등 신속한 생활불편 처리를 담당하는 주택관리코디네이터의 실무 교육을 강화해 서비스 체감도를 높인다.
특히 복지센터가 발굴한 주거취약계층이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핵심 주택 공급 정책과 연계를 강조했다. 현장에서 주거 소외계층의 수요를 파악해 건설형·매입형·임차형 공공임대주택공급 정책에 반영한다.
시는 이번에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자치구 밀착형 주거안심 네트워크를 고도화한다. 또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와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제도개선 협의에도 속도를 낸다.
이창무 G3 서울 기획위원회 주거안정 도시분과 위원장은 "시민의 주거 안정을 이루는 해답은 현장에 있다. 25개구를 총괄하는 주거안심종합센터는 민선 9기 주거복지 공약을 실현하는 중추적인 거점"이라며 "현장 의견을 모아 법령 개정과 예산 구조를 분석해 무주택 시민과 취약계층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안정 방안을 'G3 서울플랜' 안에 명확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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