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서울시가 시민이 제안한 '제1차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10건을 시상했다. 민선 9기를 맞아 '제2차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도 개최한다.
서울시는 9일 오전 본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열었다. 수상자는 총 10명으로 창의성과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한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이들은 우수 제안 발표를 통해 시민체감 규제혁신 제안 과정을 공유한다.
1차 공모전은 지난 1월 말부터 25일간 사회복지·도로교통 등 5대 핵심 주제와 자율주제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총 554건의 공모작이 접수됐다. 시상 규모는 최우수 1명, 우수 3명, 장려 7명이다.
최우수상은 건물 면적 대신 '실제 물 사용량' 데이터를 적용해 소상공인 창업의 걸림돌인 정화조 부담금을 줄이자는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돌아갔다.
소규모 카페 등 실제 물 사용량이 많지 않은 업종도 건물 면적을 기준으로 정화조 용량을 산정하는 현행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실제 물 사용량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다. 또 사후 정산제 도입을 제안했다.
우수상은 △유산 위험 고위험 임신부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서울형 세이프 맘 데이터 프리패스 도입' △1인 가구(무연고) 사망자의 디지털 마침표 지원을 위한 원스톱 말소 서비스 도입 제안자가 받았다.
장려상은 △결식아동 급식 규제 혁신 △관광사업 신규 등록 신청 조회 및 처리기간 개선 △4대 보험 행정 개선 방안 등 총 7건이 선정됐다.
시는 향후 수상작에 대한 내부 검토, 전문가 의견 수렴 등 규제개선 가능성에 대한 추가 논의를 진행한다. 규제철폐, 대정부 건의 등 시민 제안 아이디어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반영 가능성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민선 9기 출범을 맞아 2차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 접수 기간은 이달 14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이며 국민 누구나 개인 자격으로 참여 가능하다.
공모 주제는 민선 9기 시정 핵심과제를 고려해 주거환경 안정화, 일자리 창출, 생활 밀착형 규제해소 아이디어의 지정과제로 구분해 추진한다.
공모전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내 손안에 서울과 소통 24 홈페이지에 공지된 공모 신청서 등 제출 서류를 작성해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창의규제담당관으로 문의할 수 있다.
선정작은 오는 10월 중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며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7명 총 10명에게 상장과 총 500만 원의 시상금을 수여한다. 심사는 제안의 창의성, 실현가능성, 지속가능성 및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규제혁신 유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이뤄진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규제혁신이 곧 도시 경쟁력의 원천이라는 인식 아래 좋은 아이디어가 제도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는 순환형 규제혁신을 이어가겠다"며 "변화의 출발에는 늘 시민 여러분이 있었으며 서울시의 규제혁신을 위한 지속적인 참여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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