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소양 기자] 행정안전부가 민선 9기 지방정부의 정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주민 생활과 밀접한 6개 분야에 총 997명의 인력을 추가 배정한다.
행안부는 그동안 연말 한 차례만 기준인건비를 산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올해부터는 신규 정책이나 사회 현안 대응에 필요한 분야에 대해 상반기에도 인력을 수시 배정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이번 인력 보강은 △사회연대경제 △아동학대 예방 △지방노동감독 △지방세 체납관리 △특이·반복 민원 대응 △지방의회 정책지원 등 6개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가장 많은 인력이 배정되는 분야는 사회연대경제다. 행안부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육성하기 위한 전담인력과 주민 주도 재생에너지 사업인 '햇빛소득마을' 운영 인력 등 총 341명을 배치한다.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인력도 확대된다.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많은 60개 시·군·구에는 전담 공무원 113명이 추가 배치되며, 오는 12월부터 지방으로 이관되는 노동감독 업무 수행을 위해 시·도에 지방노동감독관 운영 인력 120명이 우선 배정된다.
지방세 체납관리와 민원 대응 기능도 강화한다. 지방세 체납관리단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270명을 추가 배치하고, 악성·반복 민원이 많은 지방자치단체에는 민원 전담 인력 95명을 보강한다. 체납관리 인력은 기간제 근로자 채용과 교육, 현장조사 지원 등을 맡아 202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이와 함께 민선 9기 지방의회 의원 정수 변동에 맞춰 정책지원 전문인력 58명도 추가 배치해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기준인력 수시 배정은 민선 9기 지방정부가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충원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민선 9기의 성공적인 안착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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